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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관료·親청와대·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금융개혁 고삐 죌 듯

입력 2018. 03. 30. 19:16 수정 2018. 03. 3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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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려 온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임명됐다.

최흥식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17일 만이다.

첫 민간 출신 원장이었던 최 전 원장과 달리 금융회사에 몸담은 적이 없어 불시에 낙마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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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배경·전망

[서울신문]장하성·김상조와 ‘참여연대’ 공통분모
은산분리 강화 등 금융규제 강경론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려 온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임명됐다. 최흥식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17일 만이다. 원장 인선이 늦어질 거라는 당초 전망은 빗나갔다. 청와대가 인사를 서둔 것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공약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 전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시절인 201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의 임명 배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非)관료, 친(親)청와대, 참여연대 세 가지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 전 원장에 이어 다시 개혁성향이 강한 민간 인사를 내세워 금융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첫 민간 출신 원장이었던 최 전 원장과 달리 금융회사에 몸담은 적이 없어 불시에 낙마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경제 개혁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가까워 정책 공유에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신임 김기식 원장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금융 관련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장 실장, 김 위원장과는 ‘참여연대’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장 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았다. 당시 김 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슈 등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 시절 활동을 봐도 김 원장은 ‘금융규제 강경론자’로서의 성향이 뚜렷하다. 김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맞물려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에 맞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은산분리 강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 후에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회사 간 정보공유도 금지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신임 김 원장은 초선 시절임에도 국회를 떠나면서 처음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등 정무위 시절 활약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원장이 현장 경험이 없고 정책을 공격하는 역할을 주로 한 점을 들어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을 적폐로 인식하는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어 금융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금감원을 다잡고 감독 업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모피아가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금융계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아 개혁에 거리낌이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도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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