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교육부 '부정입시 현황' 자료 분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위한 교육당국 관리 필요"

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 이었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만 전체 부정입시 적발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21건이 적발됐고,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들이다.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이동으로 자녀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닌 경우, 국내의 교육환경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내 학생들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전형이다. 재외국민전형은 수시지원 6회에 포함되는 정원 외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하를 모집하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은 유사하지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자격과 조건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부정입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면서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준비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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