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軍, 전방 근무하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입력 2018.04.15. 19:27 수정 2018.04.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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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방에서 근무할 경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빨리 제대시키는 방안을 군 당국이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사의 근무지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병사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근무지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거주하던 병사가 거주지 인근에서 근무하면 복무기간을 늘리고, 전방 GOP 등 기피 지역을 지원하면 복무 기간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최근 군 산하 연구기관은 선호지역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연 4300여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고상만 / 국방개혁자문위원]
"부모님들하고도 (같은 지역에)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불안감이라든지 거부감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서…"

하지만 전방 지역에 살던 병사가 전방 부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어떻게 기준을 적용할 지 등은 숙제로 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8개월 미만의 군 복무 단축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역시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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