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쿠키 규제 강화? 당황한 벤처들

이민우 2018. 4.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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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해온 '인터넷 쿠키'를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 강화'라는 정부의 취지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중소 벤처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쿠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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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ISA, 맞춤형 광고 업체 대상 '인터넷 쿠키' 활용 실태 조사
쿠키 활용 규제 강화 움직임…이용자 정보 자체 확보 못하는 중소 벤처들 '울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해온 '인터넷 쿠키'를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 강화'라는 정부의 취지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중소 벤처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쿠키 활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쿠키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파일로 접속 페이지와 콘텐츠, 방문 시간과 기간, 검색어, 광고 클릭 여부 등이다.

앞서 KISA는 '온라인 트래킹(Tracking)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연초 작성했다. 보고서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강화돼야 하며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피해를 관리ㆍ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용역 보고서 발간에 이은 실태 조사에 대해 KISA 관계자는 "실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일회성이 아닌 정기 조사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쿠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관계자는 "맞춤형 광고 제공업체들은 쿠키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분류하고 분석해 맞춤형 광고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 수집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쿠키를 수집하기 이전 단계부터 세분화해서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만큼 사실상 쿠키를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 기업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호소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자체 회원 정보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중소 벤처들은 인터넷 쿠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광고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글 등 해외 대형 업체들이 이용자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무분별하게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엉뚱하게 국내 중소 벤처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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