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뜨거운 관심' 국민참여예산 1200건 돌파..복지분야 24%

김혜지 기자 입력 2018.04.17. 15:00 수정 2018.04.17. 15:13

문재인 정부가 재정혁신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첫 단추를 뀄다.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분위기 속에 예산 아이디어 접수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지난 한달간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모두 1206건의 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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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청년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소 제안 '활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2017.6.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재정혁신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첫 단추를 뀄다.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분위기 속에 예산 아이디어 접수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지난 한달간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모두 1206건의 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안이 집중된 분야는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사업 제안이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제안된 내용을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봄철 심각한 미세먼지 해결에도 관심이 뜨거웠다.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등 각종 아이디어도 있었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과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접수됐다.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있었다.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확충을 비롯한 출퇴근 지원 사업이 일반·지방행정 부문 대표 아이디어로 꼽혔다.

최근 심각한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수 공시생 취업지원 프로젝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경력이음센터' 구축 등 58건이 제안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 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한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사업 숙성화 작업이 끝난 뒤에는 각 부처가 후보사업을 포함한 예산요구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참여예산사업 결정은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8월 정부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되며, 9~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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