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 세금정책은 부유층에 유리할 것" 응답 늘어

박병률 기자 입력 2018.04.17. 15:43 수정 2018.04.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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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제개혁연, J노믹스 의식조사

문재인 정부의 기업·고용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석달 전보다 증가했다. 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일자리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의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8년 4월)를 보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47.8%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38.6%)이라는 답보다 9.2%포인트나 높다.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이 44.5%로 ‘대기업 중심’ 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10월, 올 1월 등 3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양일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졌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은 49.6%로 ‘서민에 유리하다’(38.2%)보다 11.4%포인트나 높았다. 1분기 조사(3.2%포인트)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특히 20대는 60.7%, 30대는 57.3%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등 청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재정개혁특위가 석달이나 늦게 활동을 개시하는 등 그간 정부가 세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불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자리청책이 신규채용 증가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7.5%로 ‘그렇다’(39.6%)보다 17.9%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특히 20대(60.5%), 50대(62.9%), 자영업자(61.2%), 가정주부(60.1%), 무직(67.8%) 등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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