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종석 실장 "남북대화가 1이면 한·미관계에 3 이상 공들여"

손제민 기자 입력 2018.04.17. 22:39 수정 2018.04.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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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상회담 준비위 브리핑…엇박자 피하려 미국과의 소통 강조
ㆍ합의문에 비핵화 명문화 뜻…북·미 회담은 장소 문제서 이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남북대화를 하는 데 1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간에 3 이상의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치러졌던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27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 표현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 브리핑을 자청,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경우에 따라선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남북대화, 북·미대화 그 사이에 한·미 간 소통이 잘 조화되지 않은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속되지 않았던 데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드러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임 실장은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면서 “현실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실장은 “다행히도 장소 문제를 빼고는 비교적 성의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소가 북·미 간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 모두 판문점을 포함해 한국 영토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몽골 같은 제3국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평양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정상 간 합의 문서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합의문안은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치며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날짜를 강조해 ‘4·27 선언’이 될지, 장소를 강조해 ‘판문점 선언’이 될지 모르지만,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 마련 중”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남북 정상이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 비핵화를 명문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판문점 회담의 정례화’ 역시 합의문에 담을 중요 의제라고 했다.

비핵화 등과 관련한 문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상회담 직전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막판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1989년 미·소 간의 몰타회담에도 비유했다. 임 실장은 “실제 판문점 회담이 남북 간 관계를 넘어서서 주요 당사자인 북·미 간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몰타보다 훨씬 상징적인 회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했는데 반쪽으로 그쳤다. 이번 회담이 잇따른 북·미회담과 함께 성과 있는 출발을 해서 압축된 시간 안에 풀어보고 싶었던 근본적인 한반도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 기도 법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한반도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해 전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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