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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투표법 처리 실패..6월 개헌 사실상 '무산'

구경하 입력 2018. 04. 23. 21:29 수정 2018. 04.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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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이 국민투표법 개정 마감 시한인데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정국이 경색되면서 6.13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투표법 개정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의 질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해 4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렇게 불발됐고,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력구조 등 개헌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벌여보지도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에서 시간만 보낸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호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이 안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

국민투표법 처리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던 청와대는 내일(24일)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이 담긴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구경하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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