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탐정 손수호] "증평 모녀 사망사건, 반전의 끝은 어디인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04.26. 10:30 수정 2018.04.26. 14:57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사망한지 넉달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
- 당장 극단적 선택 할 정도 생활고 아니야
- 언니·조카 죽음 알고도 방치한 여동생
- 언니 가방 훔쳐 중고차 판매 사기후 도주
- 여전히 석연치 않은 여동생의 진술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탐정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오늘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거 다루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나서 그 피해 여성을 저희가 찾았어요. 인터뷰 들으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할지 말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방송 후 재조사 권고하기로 결정했어요.

◇ 김현정> 재조사해라라고 권고. 물론 결정을 아예 재조사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지만 권고 하면 굉장히 강한 제스처인 거잖아요.

◆ 손수호> 재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요. 삼례 나라슈퍼 살인 누명 사건. 탐정 코너에서 올해 2월에 다룬 사건이죠. 이 사건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함께 재조사 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람이죠. 저희가 주목했던 사건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보람입니다.

◆ 손수호> 청취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뭘 골라 오셨어요?

◆ 손수호> 증평 모녀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건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엄마와 아이가 사망했는데, 몇 달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 발견돼서 큰 충격을 줬던 그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에도 큰 충격을 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 이 사건의 세 가지 반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현정> 세 가지 반전. 사실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도들이 하도 오락가락하고 이래서 한번 좀 손 탐정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그 사건. 일단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 손수호>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달 6일이에요.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 그리고 A씨의 4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돼서 관리소 직원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둘의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부검 결과 3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이도 내가 데려가겠다. 동생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리비가 연체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또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비관한 A씨가 끔찍하게도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회의 무관심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 김현정> 송파 세 모녀.

◆ 손수호> 이 사건이 다시 벌어진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 김현정> 맞아요. 상황이 그랬어요. 남편 없는 상태였고 아이 데리고 어렵게 사는데 막 관리비 밀려 있다고 그러고. 딱 봐도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았거든요. 생활고 비관했던 그 유명한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4년 서울의 한 단독주택 지하층에 살던 60대 노모 그리고 두 딸이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당시 이 세 모녀는 수입이 없었어요. 또 질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밀린 월세 그리고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내용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참 많은 분들을 눈물짓게 했던 그 사건. 사실은 그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반전이 세 가지나 있었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후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됐고,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했어요. 하지만 이번 증평 사건이 발생했고, 그러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를 더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증평 모자 사망 사건의 첫 번째 반전은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송파 세 모녀 사건과는 달랐다.

◇ 김현정> 사실은요. 이게 지금 달랐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 같다는 보도도 있고. 보도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는데 다른 게 맞습니까, 손 탐정님? 결과적으로는 다른 겁니까? 증평 모녀와 송파 모녀는.

◆ 손수호>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르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건도 생활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증평 사건의 경우에는 송파 사건과 달리 당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닌 걸로 보여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핵심적인 거더라고요. 형편이 어땠던 거예요, 이 증평 모녀는?

◆ 손수호> 임대 아파트에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1억 2900만 원이에요.

◇ 김현정> 보증금 1억 2900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면 그 주변 시세랑 좀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 손수호>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보증금 2,000만 원에 입주 가능한 임대 아파트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건물에 세를 얻어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도 250만 원 있었거든요. 또 본인 명의 차량도 3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식당을 운영했으니까 차량이 3대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중고 시세 합하면 대략?

◆ 손수호> 약 2,7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제 송파 모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길 지경이었던 송파 모녀 사건하고는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 손수호>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사기죄로 고소당한 건 있다 그랬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냐 하면, 캐피털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 잡힌 상태에서 차를 타는 경우 많잖아요. 실제 이 사건에서도 그런 상태로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팔았어요.

◇ 김현정> 담보가 잡혀 있는 차를 중고업자한테 팔아서 사기로 걸린 사건이 하나 걸려 있었군요.

◆ 손수호> 중고차 매매에 대한 구체적 사정은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기를 당했다면서 고소한 겁니다. 또 은행 빚도 상당히 있었어요.

◇ 김현정> 대출.

◆ 손수호> 하지만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채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 김현정> 그렇죠. 보통 사람들 대부분 대출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그게 생활고라고 할 수는 없다.

◆ 손수호> 그렇다면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알려지자마자 저희가 바로 취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뉴스쇼에서. 그런데 저희가 주변 취재를 쭉 해 보니까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사실은 중단시켰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었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 손 탐정의 눈으로 보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작년 9월에 A씨의 남편이 사는 게 힘들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남편이.

◆ 손수호>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함께 살던 친정어머니도 지병으로 사망했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겠죠.

◇ 김현정> 우울증 같은 걸 앓았어요, 이분이?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망한 A씨 집에 가 봤더니 많은 양의 수면제가 발견됐는데,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이거든요. 불면증, 우울증 등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설사 정신과까지 안 갔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지금 뭔가 힘들긴 하다는 게 확실해요. 지금 불면증 뭐 이런 약품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됐다면.

◆ 손수호> 결국 단순한 생활고뿐 아니라 신변 비관의 측면도 이 사건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거기가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증평 모녀 사건.

◆ 손수호> 두 번째, 여동생이 수상하다.

◇ 김현정> 아까 여동생을 부탁합니다라고 유서를 써놓고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여동생이 수상해요?

◆ 손수호> 사망한 A씨에게는 여동생 B씨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니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그 차를 중고차 업자에게 판 건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 김현정>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죠.

◆ 손수호> 동생은 언니가 이미 사망한 시점인 올해 1월 2일 언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중고차 업자를 만나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동생은 숨진 언니의 신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언니의 휴대전화까지 사용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드러나면서 어, 자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이거 뭐야?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 손수호> 많은 분들이 의심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동생은 그럼 이미 언니가 숨진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 가지고 나와서 팔았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중고차 업자는 일주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차가 담보로 제공돼 있지만 매매대금 받으면 저당부터 풀어주겠다고 동생이 약속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진행된 거죠. 그런데 약속을 믿은 중고차 업자가 언니 명의 통장으로 1,350만 원 송금했지만, 동생이 바로 다음 날 그 돈을 출금해서 인도네시아로 떠났어요.

◇ 김현정> 잠깐 정리해 볼게요. 언니와 조카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언니 서류들 싹 가지고 언니 중고차를 팔고 그 돈을 뽑아서 인도네시아로 간 상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업자가 처음에 고소할 때 동생과 함께 당시까지만 해도 사망한 줄 몰랐던 언니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겠죠, 그랬겠죠.

◆ 손수호> 중고차 업자도 언니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던 거죠.

◇ 김현정> 몰랐던 거죠.

◆ 손수호> 또 하나. 언니는 남편 사망한 뒤 동생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함께.

◆ 손수호>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요. 또 식당 직원 이야기에 따르면, 차를 팔아서 즉 중고차를 팔아서 갚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이 이 사기죄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생에게 귀국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다음 주에는 꼭 가겠다면서 귀국을 계속 미루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지난주 동생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참 미스터리해요, 미스터리한 겁니다. 일단 세 번째 반전 가기 전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 동생이 언니와 조카를 혹시 죽였을 가능성은 없어요? 의심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손수호> 의심할 만하죠. 언니 명의의 여러 서류나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사용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도 취했고.

◇ 김현정> 그런데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하고 조카가 숨져 있는데 지금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서류만 챙겨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언니가 죽어 있는데 문 닫고 나오고 신고도 안 한다?

◆ 손수호>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서워서 신고를 못 했다.

◇ 김현정> 무서워서?

◆ 손수호> 그런데 무서워서 언니 조카 사망 사건 신고도 못 한 사람이 나중에 언니 가방을 훔쳐 나와서 사기에 이용했다?

◇ 김현정> 그거 말이 안 되죠.

◆ 손수호> 의심이 가죠.

◇ 김현정> 신고도 못 할 정도로 손이 덜덜 떨리고 무서웠는데?

◆ 손수호> 그러니까요.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필적을 감정해 봤더니, 언니의 필적이 맞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타살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지금까지는 없다.

◆ 손수호> 실제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목을 졸렸다든지 약을 먹였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 손수호> 네. 물론 4살 아이에게는 타살 흔적이 있지만, 언니가 타살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아이가 타살 흔적이 있다. 이건 뭡니까? 이게 혹시 세 번째 반전입니까?

◆ 손수호> 그렇지는 않지만,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세 번째 반전 가죠, 그럼.

◆ 손수호> 세 번째, 아이가 함께 죽지는 않았다.

◇ 김현정> 함께 죽지 않았다? 아이랑 엄마랑 같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요.

◆ 손수호> 발견은 같이 됐죠. 사망 시점이 다릅니다. 동생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언니가 11월 27일 또는 28일에 조카를 살해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언니 집에 가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 즉, 언니가 딸을 살해한 뒤에 그 사실을 동생에게 알렸다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손수호> 언니가 조카를 살해한 사실을 듣고도 동생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죠.

◇ 김현정> 언니 집에 가 보니까 조카가 숨져 있더라. 그런데 언니가 신고 안 하고 그냥 있더라. 그런데 그걸 나는 보고 또 아무 얘기도 안 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언니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일주일 가까이 딸의 사체와 함께 생활했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손수호>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동생의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살이라고 했던 그 사건을 저는 처음부터 다시 재수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손 탐정님?

◆ 손수호> 경찰도 철저하게 다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경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 김현정>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거니까.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직 타살 증거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어디인지 손 탐정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 손수호>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안전망도 필요하다.

◇ 김현정> 이 부분. 이 부분 중요하죠.

◆ 손수호> 사실 이 사건에서는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도 살기 힘들다는 거였고요. 또 식당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언니 A씨가 더 힘들어 했죠. 그리고 동생도 결국 돈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만약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이 사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 유가족의 자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8배나 높았는데요, 특히 남편이 자살한 아내는 일반인 평균의 16배, 아내가 자살한 남편은 무려 46배였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자살한 경우 남은 가족들의 자살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점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이 사건이 자살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주셨지만, 지금 많은 청취자들은 아주 지금 확정 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 손수호> 그래서 경찰도 재수사를 하는 거겠죠.

◇ 김현정> 반드시 재수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지켜보고요. 손 탐정님, 이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은 이 수사 진행 상황을 꼭 좀 그때그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손수호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