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 "기대 이상 성과..북미회담에도 좋은 환경 조성"

박정양 기자,정상훈 기자,차오름 기자 입력 2018.04.27. 20:24 수정 2018.04.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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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 걷어내고 남북관계 개선 필요한 구체적 내용들 많이 담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2018.4.27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정상훈 기자,차오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재확인했다.

남북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담긴 문서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점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긍정 평가를 내놓으며 이번 회담이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으며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도 분명히 제시됐다"며 "이전 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진전된 역사적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남북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가 행동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선언문에 '완전한'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그게 미국이 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거의 준하는 것이다. 이것이 확인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는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8.4.27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생각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나왔다"며 "10·4선언을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 시기에 필요한 개선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8·15이산가족 상봉, 민족공동행사 개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구체성도 많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부분 추상성을 걷어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겼다"며 "이는 남북간 비핵화와 평화정착 관련 내용들이 순조롭게 타결됨에 따라서 더 많은 콘텐츠가 담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김준형 교수는 "종전선언이 선언에 담긴 것도 잘됐다. 연락사무소도 만들기로 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앞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선언적인 비핵화 정도이지만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갔다"며 "아마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명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 종전선언을 하고 3자 혹은 4자 평화협정까지 제시됐다"며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과 이 이후까지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핵심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적시함으로써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상당부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오늘 회담은 앞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긍정적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도 연동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