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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1년' 보장성 늘고 의료비 줄고

입력 2018. 05. 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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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지난 1년은 어땠을까요?

중증치매환자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상복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은 늘어났습니다.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억력이 부쩍 떨어진 72살 김 모 할아버지.

최근 문을 연 동네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인지 저하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치매 진단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 / 치매 검사 환자

"치매 검진을 위해서 왔어요. 내 나이도 잊어먹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찾아왔어요."

지난해 추진된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256곳이 설치됐습니다.

상담, 검진, 관리까지 치매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올해에만 상담 41만 건, 선별검사 35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중증치매환자 1만 7천 명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60%에서 10%로 내렸습니다.

올해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으로 경증치매 환자 3천4백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 즉 특진비가 폐지된 데 이어,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혜택이 늘었습니다.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까지 낮췄고, 어떤 질환이든 연 최대 2천만 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 노인외래정액제의 정률부담은 10~30%까지 각각 낮아졌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케어 1년, 성패는 지금부터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재정을 확보하고, 의료계의 협의를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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