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공익재단 개선안 내달 나온다

입력 2018.05.10. 11:29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의 하나로 지목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방안이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재단 전수조사를 위해 1, 2단계에 걸쳐 각 기업집단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고, 현재 이를 취합해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며 "6월에는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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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곳 제출자료 취합·분석단계
전수조사 결과 상반기 나올듯
공정위, 지주회사 조사도 가속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의 하나로 지목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방안이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가 전수조사 이후 자료분석 작업중인 지주회사의 제도개선책도 속도를 낼 전망된다.

10일 이뤄진 김상조 위원장과 10대 그룹 관계자들의 만남은 그동안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개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이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에 소속된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대기업 총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재단 전수조사를 위해 1, 2단계에 걸쳐 각 기업집단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고, 현재 이를 취합해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며 “6월에는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익재단은 그동안 공익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상속ㆍ증여세 등을 면제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뒤, 재단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회사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기업 지주회사 62곳에 대해 최근 5년간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 이를 취합, 분석하고 있다.

브랜드 수수료, 건물 등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이른바 손쉬운 수익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오는 8월 이전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은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57개 대기업 집단 중 10개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237개 고리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채 1년도 안돼 기존 순환출자의 85%가 해소된 것이다. 2013년 순환출자 고리가 9만7658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99%가 해소돼 순환출자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