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석달째 10만명대..고용쇼크 고착화하나

입력 2018. 5. 16. 20:56 수정 2018. 5. 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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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침체로 4월 12만3천명 그쳐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 증가추세 불구
45~64살 장년층 임시·일용직 감소 '직격탄'
정부, 올초 고용전망 "32만명" 실현은 난망
전문가 "5월도 고용부진 지속될 것" 관측

[한겨레]

한국지엠(GM) 노동자들의 상경투쟁 모습. 제조업 고용 한파 등으로 4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4월 취업자 수가 한해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석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부진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고용한파가 심해진 탓이다. 5월 이후로 다소 사정이 나아질 여지가 있지만, 정부의 올해 고용전망(취업자 수 32만명 증가)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제조업·건설업 고용 한파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8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다가, 지난해 5월(-2만2천명) 이후로는 증가세를 이어오던 중이었다. 10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이날 “그동안 제조업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자동차를 비롯해 기타운송장비, 조선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그에 따른 제조업 고용 효과 등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같은 달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10만명 늘었지만,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은 전년동기비로 8만8천명 줄어드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2월과 3월에 각각 10만명 이상씩 감소했던 데 견주면 둔화되긴 했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나 소비 지표 개선 흐름이 아직 고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는 셈이다. 빈 과장은 “과당경쟁에 처한 음식·숙박업종은 어느 정도 조정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인 관광객 회복 등도 아직 큰 폭은 아니어서 지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도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업은 지난달 한해 전보다 취업자 수가 3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만명 이상씩 취업자 수를 늘렸던 지난해에 견주면 부진한 편이다. 건설경기와 관련 있는 부동산업의 경우 3월에 이어 4월에도 3만명 감소했다.

■ 연령별로는 장년층 타격 커 장년층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지난달 임시직과 일용직은 한해 전보다 각각 8만3천명과 9만6천명 감소했다. 이런 분야에 주로 포진한 45~64살 장년층 고용률은 지난달 전년동기비로 0.5%포인트 하락한 73.7%로, 올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장년층은 올해 2~3월에 임시직에서 7만2천명, 일용직에서 5만4천명, 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에서 5만명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만4천명)과 부동산업(-3만1천명), 음식·숙박업(-2만8천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이에 견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인 20대 후반 청년층 고용사정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25~29살 고용률은 68.8%로 0.4%포인트 올랐다. 올들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편인데, 금융보험업이나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청년이 갈 만한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지난달 0.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20대 후반 청년 실업률은 0.1%포인트 증가했는데, 통계청은 “고용사정이 나아지며 구직활동에 뛰어든 청년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 “5월도 고용부진 지속 전망” 석달 연속 고용이 부진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교 시점인 지난해 4월 취업자 수가 42만명이나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면 5월부터는 지난해에 견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소 늘어 하반기로 갈수록 차츰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명대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달 6만6천명이나 감소한 생산가능인구(15~64살)도 차츰 감소폭이 둔화될 예정이어서, 인구변동에 따른 영향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고용전망으로 밝힌 연간 취업자 수 32만명 증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동차나 건설업 등 고용 영향이 큰 업종의 전망이 밝지 않은 탓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산업상황과 인구구조 변동 등을 감안해 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명대 초반 수준에 그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초 “최저임금 영향을 2~3월 고용부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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