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미세먼지·청년복지 해결"..누가 누가 잘할까

[경향신문] ㆍ6·13 지방선거 D-27
ㆍ선관위, 정당별 공약 공개…각당 일자리·경제 등 앞세워
ㆍ워라밸·명문 지방교육·슈퍼우먼 방지·동물권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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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더불어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자유한국당), ‘활력 넘치는 바른경제’(바른미래당), ‘더 많은 지역예산’(민주평화당), ‘희망찬 청년의 미래’(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16일 공개했다.

각 당 공히 미세먼지 해결과 청년복지 강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다만 남북관계 해법이나 기업정책 등에선 입장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1호 공약은 ‘청년행복’이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2호로는 미세먼지 해결, 3호로는 유해물질이나 재난 등 국민 생활안전 관리 등의 공약을 밝히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앞세웠다.

공정경제 분야에선 최근 논란이 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약이 포함됐고, 보육 분야에는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시했다.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들이다.

외교통일 분야 공약도 정부 정책과 발을 맞췄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핵 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하에 정부 정책기조를 반박하는 공약들을 내놨다. 제1공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맞선 것이다. 2·3번째 공약도 경제 분야로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이 복귀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유예 등으로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외교안보 분야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앞세웠고,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대북 퍼주기’를 막고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선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경제 관련 정책을 1호로 했다. 또 ‘워라밸’ 공약을 2위에 둬 여성·아이를 위한 공약에도 무게를 실었다.

민주평화당이 제출한 공약은 ‘지역’을 키워드로 삼았다. 당의 기반인 호남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순위 공약으로 ‘더 많은 지역예산’을 선정한 데 이어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2순위), ‘명문 지방교육 부활’(5순위) 등이 제시됐다.

정의당은 노동·청년·여성·아동 등의 분야를 놓고 무상등록금, 슈퍼우먼 방지 조례, 성별임금공시제 등 구체적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불법 번식농장 단속 강화, 채식 선택권 확대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각 당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다.

<이지선·박순봉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