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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 대우 못받는 나라..5·18 유족지원, 月 13만원뿐

입력 2018. 05.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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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종 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시행됐지만, 그 액수는 열악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선 지자체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올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 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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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금도 20만원 그쳐
-독립유공자 자손 지원금도 ‘한정적’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올해부터 각종 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시행됐지만, 그 액수는 열악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선 지자체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올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 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폭 인상된 금액의 지원안이다.

6ㆍ25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명예수당도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20만원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전유공자의 87%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은 매번 빈축을 사 왔다.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이 지난해 5ㆍ18 민주화운동 지원자금으로 편성된 금액 중 불용한 액수는 3200만원 가량, 전체 예산배정액 3500만원 중 91.4%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들을 위해 배정된 10억6750만원의 금액 중 4505만원의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다. 개인별 지원금액이 낮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이 없다며 되레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유공자 묘역. [헤럴드경제DB]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생계곤란 유공자 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5000원으로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소폭 높은 편이었지만, 지원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혹은 선순위자 1인 뿐이다. 유공자 자손 전체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일부에게만 지원금이 제공되는 상황이라 전체 유공자 자손에게 지원이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한 독립운동단체 관계자는 “지원단체에서 자손들을 찾아가보면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모습”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독립운동단체 관계자도 “‘일정 소득액 이하일 경우 지원금 지급’과 같이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공자들이 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더욱 소통의 기회를 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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