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조처 없이 차 옆에 쓰러진 운전자 치어 사망..법원 "무죄"

입력 2018.05.28. 08:47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처 없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차가 그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B씨의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트렁크를 열어 놓거나 차량 부근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가 돼 있지 않았던 점을 무죄 판단의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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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비상등 안 켜고 삼각대 설치 없이 쓰러져.."예견 어려웠다"
도로에 삼각대를 설치한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처 없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차가 그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원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시속 96㎞로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차량 오른쪽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상태였다.

B씨는 A씨 차와 충돌로 사망했고,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으며 그런 충돌사고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의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트렁크를 열어 놓거나 차량 부근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가 돼 있지 않았던 점을 무죄 판단의 사유로 꼽았다. 이런 조처 없이는 A씨가 차량이 드문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에서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A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던 B씨의 차와 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동시에 피하고자 그 사이로 달리려다 보니 쓰러진 B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가 사고 차 옆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