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법 특조단, '문건 복원' 임종헌 형이 세운 기관에 맡겨

최창봉 입력 2018.06.04. 21:47 수정 2018.06.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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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은 문제의 문건들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컴퓨터에서 삭제되거나 암호가 걸려 있는 문건들을 풀기 위해 외부업체에 디지털 분석작업을 맡겼는데 그 업체가 공교롭게도 임 전 차장의 친형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해 외부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암호 파일이 760개에 이르고 삭제된 문서도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맡은 기관은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바로 임 전 차장의 형 임종인 고대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정보보호연구원 산하 기관입니다.

앞서 진행된 2차 조사도 이 곳에 분석을 맡겼는데 특조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척 사유'가 분명한데도 분석기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도 논란입니다.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완벽히 복구하지 못한 문서는 80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하드디스크에선 아무 것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오길영/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체적인 것은 이미징 파일을 구해서 열어 봐야 결과를 알 텐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거나, 훨씬 전문성 있는 대검찰청 또는 국과수에 의뢰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특조단은 2차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보안을 위해 분석기관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분석 과정을 모두 녹화하는 등 외부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도 "대법원과 계약 사실 자체를 나중에 들었다"며 "분석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최창봉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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