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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VID 명시' 요구, 北 난색.. 판문점서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18. 06. 0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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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정작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판문점 회담에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미는 지난주부터 판문점 회담 외에도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 협상채널과 싱가포르의 의전 협상채널 등 3곳에서 동시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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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회담 D―5]성김-최선희, 합의문 협상 이어가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정작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판문점 회담에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실무 협상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북측 실무대표단과 다시 마주 앉았다. 미국 협상팀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테이블을 차린 뒤 11일째 한국에 머물며 비핵화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 북-미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결과로 내놓을 비핵화 합의를 공동선언문이나 공동발표문으로 문서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는 지난주부터 판문점 회담 외에도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고위급 협상채널과 싱가포르의 의전 협상채널 등 3곳에서 동시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하지만 2일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데 이어 싱가포르에서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협상을 벌이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북-미가 동시다발적으로 차린 협상 테이블 중 판문점 의제협상 채널만 남은 셈이다.

정부는 성 김 대사 등 미국 대표단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회담 직전까지 국내에 머물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 부장의 방미로 합의의 큰 윤곽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판문점 회담에선 합의 초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후속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며 싱가포르 회담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CVID 원칙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내놓을 합의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문구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의 담화문에서 미국의 CVID 원칙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 후 딱히 이 스탠스가 바뀐 것은 없다. CVID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은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2차 북핵 위기 때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국의 CVID 명시 요구에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했다.

다만 김정은이 앞서 열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는 밝힌 만큼 북-미가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 폐기(CPD)’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 역시 북-미 간 합의 가능한 접점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돼 있는 CVID와 달리 CPD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라며 “합의문의 국문과 영문 표현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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