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싱가포르 합의 그후] "北, 베트남식 개혁 모델 채택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8:15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특구개발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베트남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으로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에 있어 특구 중심의 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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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특구개발 전략,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특구개발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은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베트남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으로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제시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의 약 22분의 1 수준인 1258달러다.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부문만 시장경제체제로 개혁한 실험적 정책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자유화, 금융개혁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해외 공적지원자금을 유치했다.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차관과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투자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에 있어 특구 중심의 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역시 수출가공구, 공업단지 등 특구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베트남의 경제특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16곳이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08년 남푸엔 경제특구를 설립해 조선, 정유, 중화학을 육성했고 혼라 경제특구를 통해 화력발전, 조선업을 발전시켰다. 지난 2016년부터는 번돈, 반퐁, 푸꾸옥 등 3곳을 기존 경제특구보다 한 단계 발전시킨 '특별경제특구'로 건설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해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남북 양측의 부품조달 및 수출 주력기지로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단계로 성공적 특구개발 경험을 발판 삼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같은 새로운 특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