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국회의원 재보선도 11석 싹쓸이.. 범여권 성향 원내 과반 확보

송기영 기자 입력 2018.06.13. 20:58 수정 2018.06.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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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결과 민주당 12곳 중 11곳 당선... 의석수 130석으로 늘어
민주평화당, 진보당 등 친여 성향 정당 포함하면 의회권력 과반 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2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1곳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에서 신승하는데 그쳤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적잖은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권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친여 성향 정당을 포함하면 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도 가능하다.

당장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민주당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느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민주당 재보선 11석 싹쓸이… 범여권 과반 확보 가능해졌다

6.13 지방선거 개표중인 2018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최재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송파을 당선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지지자들과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민주당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승리했다. 한국당은 경북 김천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현재 119석에서 130석으로, 한국당이 112석에서 113석으로 각각 늘었다.

이번 재보선은 야권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보다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한국당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까지 민주당의 싹쓸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한 축인 지역구도가 깨졌다는 평가도 있다.

‘미니총선’으로 불렸던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치권은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친여 성향 정당을 포함하면 의회권력의 과반(150석)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까지 포함하면 친여 성향의 의석수는 150석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범여권 성향의 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이탈파(3석)와 무소속 의원(3석)까지 합하면 여권 성향 의석은 156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여대야소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야당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야권 통합 가능성도

한국당은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인한 내홍에 휩싸일 여지가 많다. 당장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홍 대표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을 올려 대표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대표가 물러날 경우 한국당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차기 당 대표는 2020년 4월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위기 상황을 수습할만한 거물급 인사가 당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들 정당 역시 지지기반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원순,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밀려 3위에 머무르며 체면을 구겼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당의 대선 주자급 인사인 안 후보가 참패하면서 당의 존립 위기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론’을 고리로 한 야권 재편을 모색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동안 선거 국면에선 양당 모두 합당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거대 여당 견제’라는 명분도 생겼다. 아예 제3지대에서 새로운 중도보수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정당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수준의 정계개편을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호남 참패가 예상되는 민주평화당도 당의 미래를 놓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이 가시화되면 민주평화당은 국회 입지가 쪼그라들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여야 원구성은 합의… 의회권력 가늠할 첫 시험대

당장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승리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수를 나란히 나눠 가졌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2·3당인 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이 각각 부의장 1석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18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 각각 8석, 국민의당 2석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통상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는 논리로 한국당에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재보선 승리가 예상되면서 이런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견제 차원에서 전반기 때처럼 국회 운영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즉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상임위원장 또한 민주당은 과반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또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후반기 원구성에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