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노믹스에 힘실린다..혁신성장·보유세 개편 속도

입력 2018.06.13. 23:02 수정 2018.06.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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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마련..고용위기 극복·경기 살리기 묘안 필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PG)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6·13 선거가 여권의 압승으로 굳어지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압도적 여론을 등에 업고 소득주도 성장은 물론 혁신성장과 보유세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람중심 경제의 토대를 탄탄히 하되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 혁신성장 드라이브…보유세 개편 칼 뽑는다

지난 8일 인공지능 로봇 체험하는 김동연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선거 후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혁신성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무엇 때문에 투자나 채용을 주저하는지 애로사항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2년 차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지연돼온 20∼30개 핵심규제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30개 핵심규제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말한다. 규제개혁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새로운 경제 프레임 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구체화했다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2년 차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인기가 없는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 간 득실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해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도 지방선거 1주일 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J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위한 공평과세 드라이브도 본격화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주택분뿐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 소득주도성장 궤도 점검…저소득층 소득 대책 속도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감한 것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를 재점검하고, 보완책인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 단기대책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모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올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 부진에 빠진 고용…둔화하는 경기 극복 대책도 시급

'당신의 날개를 펼치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난 수준인 고용 상황과 둔화하는 경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올해 들어 2∼4월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31만6천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월평균 16만8천명에 그치며 20만명 선을 밑돌았다.

민간경제연구소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 동안 하락했고, 산업생산이 취약한 데다, 고용이 부진한 점에 비춰 현재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은 투자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세가 분명히 약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선거와 북미회담이 끝나면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가장 큰 과제는 경기를 어떻게 살리느냐와 실업문제를 어떻게 줄이느냐 등 일자리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책 방향으로 가면 이런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나 노동자를 위주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신성장을 조금 더 강조해 기업을 위주로 한 성장전략으로 정책에 일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하고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