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2 폭격기 한번 뜨는데 60억..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배재성 입력 2018.06.14. 19:44 수정 2018.06.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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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연습(war games)을 하는 것은 부적절(inappropriate)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 등 한반도의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굉장한 양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일시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훈련이 양국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이후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한국 내에서도 연합훈련에 쓰이는 정확한 비용 규모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연간 소요되는 연합훈련의 전체 비용은 고정적이지 않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출동하면 전체 훈련비용은 증가하지만, 통상적인 병력과 장비만 동원되면 비용은 대폭 축소된다.

군 관계자들은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가량으로 추산한다. 100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연합훈련 비용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항목은 동원되는 병력의 인건비,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등이다. 동원된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도 포함이다. 장비 전체 예산 중 미국 전략무기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이 내는 비용은 기본적인 항목에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 연간 1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CVN 76), 니미츠호(CVN 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등 3척의 항모 강습단척이 11~14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하며 북한에 대한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선다. 사진은 2007년 8월 태평양 일대에서 열린 밸리언트 쉴드 훈련에서 공동 훈련 중인 키티호크호, 니미츠호, 존 스테니스호. [미해군 7함대 제공]
하지만 미군의 계산 항목은 우리 군보다 훨씬 복잡하다.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은 현역과 주 방위군(예비군)으로 구성된다. 현역은 직업군인으로, 계급에 맞는 봉급과 훈련수당, 위험지역 파견 수당이 포함된다.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소요 비용 중 인건비와 함께 전략무기 출동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연합훈련 비용 700억~800억원 가운데 우리 군이 연간 100억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미군은 600~700억원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 전략무기가 1회 출동할 때 드는 비용에 따라 예산 규모는 짐작이 가능하다. 연합훈련에 출동하는 전략무기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B-1B(랜서) 전략폭격기,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F-22·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한다. 다만, 항모에 탑재된 70여 대의 함재기 연료비가 많이 든다. 5000~8000여명의 승조원 인건비와 수당 등도 무시할 수 없다. 항모는 1회 출동시 100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 1척당 연간 유지비도 3000억원이 넘는다.

미 전략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미주리주 위템 공군기지에 있던 3대의 B-2스피릿 전략폭격기를 태평양사령부 산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B-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데 연료비와 스텔스 도료비 등 60억원가량 소요된다. 스텔스기는 한 번 출격하면 기체 외부에 칠한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데 스텔스 도료 또한 비싸다. B-1B가 출격하면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등이 모두 떠야 하므로 한번 출격하면 이들 전력의 부대 비용까지 합해 20~30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52 출격비용도 유사한 수준이다.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1회 출동하는 데 1억~2억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미군 폭격기는 한반도에서 단독훈련이나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다”면서 “남중국해로 출동할 때도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한 후 이동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