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J노믹스 드라이브 힘 받는다

박병률·박은하 기자 입력 2018.06.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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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탄력
ㆍ재정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28일 확정·정기국회 입법
ㆍ저소득층 소득지원·남북경협·규제완화·재벌개혁 등 중점 둘 듯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고용축소로 주춤거렸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 등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 노동계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이 첨예할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가 남북화해 기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바탕이 됐던 만큼 남북경제협력도 한층 수월하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다. 당초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우회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세율인상으로 전격 방향을 틀 수도 있다. 14일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권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재정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들어간다. 이번 재·보선 승리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을 하기가 매우 용이해졌다. 범여권까지 합칠 경우 사실상 ‘여대야소’ 시대가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새로운 한국형 고용모델을 공개한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여기에도 최저임금 보완과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각종 대책들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은 과감한 확장재정이 예상된다. 정부 중앙부처들은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한 458조원가량을 내년에 편성해달라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 남북교류 확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아동수당·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복지 부문 예산 요구가 6.3% 증가했다. 대북지원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 대한 요구도 6.2% 늘었다. 지난해와 달리 국회 심사와 통과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와 진보성향 야당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일부 지역과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제2의 규제프리존’이라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남북경협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국회 결의 등 지지를 손쉽게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사가 분명했던 자유한국당도 당분간은 대놓고 남북경협을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배구조개편 등 재벌개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도 기업들의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기업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에 대한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재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느냐”며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혁신성장을 중점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박은하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