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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북한 경제재건비는 통일비용 아닌 통합비용"

MBC라디오 입력 2018. 06.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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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 교류하면 비용은 훨씬 줄어


- 과거 통일비용 추산시 북한에서 발생할 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모두 포함시켜 규모가 커져

- 장기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협력하게 되면 북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종의 투자

- 지금은 통일을 하자 말자 이야기할 단계 아냐

-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전쟁배상금은 200억달러 수준.. 북한은 경제 개발 비용으로 쓰고 일본은 대북 영향력 갖기 위해 사용할 것

- 북한 관련 투자는 긴 시각으로 봐야... 대북 관련 주식도 장기적금 드는 기분으로 투자하길


▶방송 :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 이진우

▶인터뷰 :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


☎ 진행자 > 삼성증권의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방에 나설 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건 어떤 부분인지 등등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북한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를 밟아서 경제개방에 나서게 될까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비용도 또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서요.


☎ 유승민 >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려면 기본전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이에 따른 대북제재가 선행되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가정하면 아마 초기단계에서 북한의 개방은 특구중심, 또는 특정 산업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5개 경제특구, 19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체제를 안정유지하면서 경제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정지역, 여기서만 외국도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하세요. 거기만 일단 개방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다섯 곳이에요?


☎ 유승민 > 경제특구는 다섯 곳이고요. 개발구는 19개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정한 곳이 있다는 거죠?


☎ 유승민 > 네.


☎ 진행자 >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 유승민 >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금강산, 원산지역, 또는 신의주 지역, 개성, 평양, 이런 곳이 주요 특구 지역입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많은 지역들이네요. 그냥.


☎ 유승민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되길 기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 통일비용이라고 해서 가까워지면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많다, 우리가 덕을 당장 보기엔 어려우니. 그런데 그게 북한에서 경제재건에 들어갈 비용일 텐데 이게 주요 연구기관마다 500조 원이라고 한 곳도 있고 어디 계산 보면 수천조 원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계산이.


☎ 유승민 > 과거 기본적인 통일의 컨셉은 흡수 통일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통일된 이후에 소득을 얼마큼 가야 될 것인지 무엇무엇 어떤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시설을 만들 때 얼마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통일을 보며 가야 되겠지만 아마 처음 단계로는 경제통합 이런 컨셉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선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통일비용이라고 할 때 그건 일단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합쳐서 한 나라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나라의 도로나 항만은 그 나라 정부가 세금 걷어서 만들거나 해야 되니까


☎ 유승민 > 그것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흡수한다는 전제로 봤던 거죠.


☎ 진행자 > 그 돈이 다 통일비용인데 지금은 북한하고 경제협력은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존재하고 그런 거니 북한이 필요한 도로나 항만을 굳이 우리가 돈 써서 내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네요?


☎ 유승민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과거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무슨 전쟁위기까지 갔던 그런 것들은 이제 멈추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경제로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데 북한이 아직은 여력이 없으니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포기라든지 그런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초기에 경제협력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이 경제통합의 초기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큰 돈은 아닐 것이다.


☎ 유승민 > 네.


☎ 진행자 > 과거에 그럼 수백 조에서 수천 조 들 겁니다, 통일비용,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제일 큰 비중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 유승민 > 역시 과거에도 인프라 비용이 크긴 했는데요. 사실 그건 대략 독일 같은 경우도 15% 정도 썼었고요.


☎ 진행자 > 도로나 항만, 철도.


☎ 유승민 > 나머지 기타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가 85%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소위 얘기하면 위기관리비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랑 통일을 한다고 치면 난민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사회 안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 진행자 >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무슨 무슨 수당, 생활보호수당을 다 줘야 된다는 뜻이네요.


☎ 유승민 > 상상을 해보시면 보험도 연금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의료보험도 해줘야 되고 최저임금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그런 걸 다 더하니 수백 조, 또는 수천 조로 계산되더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흡수하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살아 있으면 그런 비용은 필요 없으니 통일비용이 생각보다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승민 > 네,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통합비용이라고 저는 표현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통합비용.


☎ 유승민 > 네,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이제 서로가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협력하게 되면 일종에 투자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어요. 그러나 비용은 적게 드나, 처음부터 우리가 흡수하지 않고 통일하지 않고 가면 결국은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유승민 > 그건 이제 매우 복잡한 이슈인데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서로 간에 이질감을 극복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기타 정치적으로 서로가 시너지가 나고 통일의 이유가 충분히 생기면 아무리 주변국에서 말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럼 과거에 서독과 동독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아주 많이 들었는데 서독과 동독도 굳이 동독을 살려두고 경제 협력하다가 흡수했으면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냥 떠안아서 통일비용을 많이 치렀을까요. 서독 입장에서는.


☎ 유승민 > 그 당시 이미 동구유럽의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제


☎ 진행자 > 유지하기가 어려운.


☎ 유승민 > 존립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건 자발적인 어떤 의도라기보다도 불가피한 시대변화에 의해서 끌려갔던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도 받을 돈이 꽤 돼서 그것만 해도 북한 개발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돈이에요?


☎ 유승민 > 과거에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일본이 전쟁 책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협상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1951년도에 체결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일본이 피해국에 대해서 피침략국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하되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조약에 의해서 이제 그 대일청구권을 행사했었고요.


☎ 진행자 > 받을 돈이군요. 그러니까.


☎ 유승민 >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미 그게 주고 받고가 끝났고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66년에서 한 10여 년 간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리고 유상과 차관 같은 걸 해서 2억 달러 정도 자금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거 받아서 무슨 철광회사 지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유승민 >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재력이 없으니까 원자재 같은 걸 외국에서 수입도 했었고 경공업, 농업 이런 부분 개선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2002년도에 김정일과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평화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논의가 됐었고 그때 100억 달러 정도가 합의됐다, 그게 당시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으로 대략 CPI나 PPI 물가수준으로 한 번 평가해보면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북한은 그 정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이 줘야 주는 건데 일본도 그 돈 줄만합니까?


☎ 유승민 > 일본은 사실 당시에도 북한의 요구금액은 더 컸었는데 이제 합의 된 게 100억 달러 정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북일간의 수교를 위해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이 비용을 레버리지로 해서 향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줄 의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북한의 경제재건이 시작되면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철도부터 먼저 깔고 농업도 좀 개선해야 될 거고 도로도 놔야 될 거고 이것저것 인프라라고 불리는 것부터 투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 만약 우리가 흡수해서 같은 나라였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짓겠죠. 정부가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당연히 낙찰되는 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일 텐데, 우리나라 지금 도로공사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같은 나라가 아닌 상황에서 북한이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놓거나 항만을 건설할 때도 그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 유승민 > 중국도 가고 싶어 할 거고요. 일본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나 또는 언어가 통한다는 이슈, 그리고 향후에 북한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체제안정을 하려면 또 대한민국의 인정과 서로 협력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남한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북한 정부에서 결정합니까? 이 도로 남한 기업한테 주자, 저 도로는 북한 정부한테 주자 라는 걸.


☎ 유승민 > 결정권은 북한에 있겠지만 이제 비용조달 측면에서 남한도 이제 향후에 어떤 재정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 지원할 테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북한 관련 대북 수혜주라고 표현되는 북한이 개방되기 시작하면 이 회사들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그런 여러 수혜주들이 있고 주가도 꽤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오히려 북미회담 끝난 후에 주가가 힘을 못 받는 분위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북한 개방 관련주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세요?


☎ 유승민 > 사실 그동안은 기대만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뭐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 때문에 약간 주가에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련 투자는 굉장히 긴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북한의 개방을 앞두고 그 접경지역이나 통일루트에 대해서 부동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그분들이 투자하실 때 몇 달 몇 개월 몇 년 보시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보면 이게 되겠다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주식은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적금을 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아마 충분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주식시장은 굳이 멀리 안 봐도 10년 후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회사는 그렇게 돈 번다는 가정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버리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유승민 > 다만 그동안은 북한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사업이 얼마큼 될 것이며 기업에 얼마큼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없었죠.


☎ 진행자 > 분석이 안 돼 있으니


☎ 유승민 > 앞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삼성증권의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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