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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에너지전환 1년.. "정책방향 제시·국민 공감대 성과"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2018. 06.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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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에너지전환' 현실로-①]전력불안 없이 원전·석탄↓ LNG·신재생↑.. 고비용 탓 '전기료 인상' 부작용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7.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첫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지난해 6월 19일 0시 영구정지(콜드 셧다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9일만인 이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른바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1년. ‘가 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컸던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원전 등 특정 전원에 편중됐던 포트폴리오를 전력수급 불안 없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비용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앞으로 20~30년이 걸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4월 국내 총발전량(42.1TWh)에서 원전이 차지한 비중은 22.3%(9.4TWh)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 총발전량(42TWh) 대비 원전비중 31.7%(13.3TWh)과 비교하면 30%나 줄었다.

원전비중 감소는 에너지전환 정책 후속조치인 ‘가동원전 안전 강화’의 영향이다. 지난해 말부터 원전 안전성 점검 및 보수 등을 진행 중인데 정비일정이 길어졌다.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정비 등을 이유로 가동 중단된 원전은 올 상반기 11기까지 늘었었다. 지금도 9기의 원전이 서 있다.

원전의 빈자리는 청정에너지로 강조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메꿨다. 올 4월 LNG와 신재생 발전량은 각각 12.5TWh, 3.7TWh로 총발전량의 29.7%, 8.8%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18.3%, 6.0%과 차이가 크다.

이용률을 놓고 보면 차이는 더 명확하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4월 79.9%에서 올 4월 58.1%로 낮아졌다. 반면 LNG는 같은 기간 31.4%에서 46.4%로 높아졌다.

신재생 이용률의 경우 지난해 4월 31.4%에서 올 4월 30.4%로 다소 낮아졌는데 설비용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그룹사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늘어 올 들어 5월 말까지 1462㎿의 설비가 보급됐다. 새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연간보급량 1445㎿을 넘어선 것이자 지난해 연간보급량(1899㎿)의 77%에 육박하는 실적이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17개사 134개로 총 규모가 24.9GW에 달한다. 현재 국내 총 발전설비(116.7GW)의 5분의 1이 넘는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지난 1년 원자력, 석탄에서 벗어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야 할지 공론화되면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닦은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과 소통도 주목된다.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의 공동 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잘함(35%)·매우잘함(5%로) 등 긍정적 평가가 40%로 못함(15%)·매우못함(5%) 등 부정적 평가 20%의 2배에 달았다. 올해 말 확정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8~2040)’에서 갈등관리·소통분과를 신설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나선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LNG와 신재생을 우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에너지믹스 전환으로 올 4월 전력구입비는 18조3226억원으로 전년동기(16조400억원)보다 31.97% 늘었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전은 전력구입비 상승 탓에 지난해 4분기(-1294억원)와 올 1분기(1276억원)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주원인이다.

문제는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엎친 대 덥친 격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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