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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판결에 문제없다' 대법관들, 수사 중에 또 해명자료

강현석 입력 2018. 06. 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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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에서 대법관들이 또 집단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 거래 사건의 하나로 의심받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최고위직 법관들이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관들은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판결 당시 코레일과 여승무원 간의 '근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는 '집단 지성에 의한 검증을 거쳐,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재판에 참여한 만큼 거래 의혹 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지난 15일에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승하/KTX 승무지부 지부장 : 당사자가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재판 거래가 아니라고 한 것은 법원이 얼마나 거만하고…무슨 수사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주/변호사 : 이미 검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대법관이 의견을 낸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번 입장 발표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내일(21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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