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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해철 "국정원-검찰 공작정치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손석희 입력 2018. 06. 26. 21:28 수정 2018. 06.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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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서는 이 전 중수부장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25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저희들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대담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 오늘 그 반론 차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한 전해철 의원을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사건의 언론플레이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게 다 국정원 공작이다 그러니까 수사팀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전 의원은 당시 사건 전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형식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이 당시에 이제 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역시도 당시에 이제 수없이 많은 피해사실 공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고 검찰의 책임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좀 더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그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조금 더 뭐랄까요. 나름의 자신의 주장에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급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임채진 당시 총장이 거절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건이 진행될 때 들은 바가 있다거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사실 자체는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이 아닌데요. 일단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국정원 간부가 와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시계를 활용하자. 그리고 또 불구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 하더라도 국정원과 검찰이 상당히 부적절한 또는 위법한 어떤 공작 정치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활용해서 또 모욕 주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원세훈 전 원장과 임채진 전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의 형식을 빌려서 밝혀야 될 앞으로 남은 과제다, 사실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 얘기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론보도가 국정원 작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인 SBS는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들은 것을 쓴 것이다라는 것이 SBS의 입장입니다. 2010년도에 민주당이 검찰을 피의 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등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그때 수사할 때 사실 수없이 많은 피의 사실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었던 저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변호인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만해라, 피의 사실 공표를. 그렇게 했는데 일정 부분 또 인정을 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중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2010년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이라든지 사실은 참여자들이 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은 기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면피성 면책을 하고자 노력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를 하게 됐냐라는 것이 지난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밝히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SBS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적어도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보다는 검찰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KBS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까지도 했지만 그 실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과연 이게 당시에 주어진 금품수수가 뇌물죄에 해당이 되느냐, 뇌물죄를 받을 지위에 있느냐. 형식적인 이유로 해서 사건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이 당시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 밝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져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렇다면 그 피의 사실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공개한 수사 당시 상황이 바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KBS 보도 이후에 알았고 버린 것은 그 이후로는 내용으로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논두렁 시계 의혹은 소설이냐. 아니면 소설이 아니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그것이 소설이라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걸 다시 또 뒤집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알기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논두렁에 버렸냐, 안 버렸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런 진술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계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상당한 공작을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역시 피의 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법적인 또 부적절한 것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들에 대한 공작 내지 부적절한 위법한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아무튼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저서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병우, 홍만표 검사의 조사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망신 주기 압박으로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전방위 개입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수사로 밝혀지거나 또 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만 봐도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그동안 활용했던 심리전단 활동 내역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이기 일종인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국정원이 지난 2011년 9월에 권양숙 여사님의 중국 방문시 미행을 한다든지 사찰을 했다든지 또 그 아드님인 노건호 씨 북경 주소지 인근을 탐색하도록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도 보면 노 전 대통령을 불법사찰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경찰보고서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찰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마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주 저희들로 봐서는 참담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 전에 또 밝혀졌던 게 이런 사건들의 시작이 2009년에 대통령기록물 사건이었거든요. 그 기록물 사건 역시도 당시 대통령기록물 간에 고소고발을 했던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고소고발을 하라고 해서 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지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사찰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짧게 답변을 해 주시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물론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저희와 다시 인터뷰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반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 중수부장 입장은 대담이 아니라 청문회를 거론하기도 했고 청문회를 한다면 들어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에서 요구한다면 제대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미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진술이 없었던 것 중의 하나니까. 그런 조사에 먼저 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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