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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일 앞둔 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철회 결의안 채택 논란

김종득 입력 2018. 06.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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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25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기종료를 불과 5일 앞둔 데다 7대 의회를 끝으로 시의회를 떠나는 의원이 다수인 현재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이나 포함되는 제8대 시의회에서 이같은 결의안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유한국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제7대 시의회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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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종득 기자]

결의문을 채택하는 모습. 현재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제8대 의회에 다시 등원하는 의원은 7명뿐이다. 나머지 10명은 제7대 시의회를 끝으로 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이다.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김종득
 결의문을 채택하는 모습. 현재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제8대 의회에 다시 등원하는 의원은 7명뿐이다. 나머지 10명은 제7대 시의회를 끝으로 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이다.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 김종득
경주시의회가 25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기종료를 불과 5일 앞둔 데다 7대 의회를 끝으로 시의회를 떠나는 의원이 다수인 현재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를 향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무효화하고, 경주시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것,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인한 법정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9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7대 경주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원 만장일치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경주시의원 정원 21명보다 4명이 적은 17명이 참가했다. 박승직 의장을 비롯해 4명의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전체 20% 가량의 의원이 결원된 상태인 것이다.

더구나 현재 남아 있는 17명 의원 가운데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8대 시의회에 재등원하는 의원은 고작 7명뿐이다. 대부분 낙선했거나 스스로 출마하지 않은 의원들이 10명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시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같은 중차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의문에서 적시한 내용에도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가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 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시의회 간담회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다 주변지역지원금 등도 조기폐쇄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의회 이같은 주장은 상당부분 억지 주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 1호기 폐쇄해도 상생협력기금 예정대로)

따라서 시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시의회 스스로 결의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이나 포함되는 제8대 시의회에서 이같은 결의안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유한국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제7대 시의회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주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민의견 수렴을 선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지방선거 직후 시장 교체 등 권력교체기에 기습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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