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의 최강시사] 조희연 "상교복 하사복 제안"

KBS 입력 2018.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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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6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

- 교복자율화 지지하지만 학부모 우려도 이해, 열린 생각으로 공론화 필요
- 1년 내 자사고 폐지할 수 있게 교육부 협조 희망
- 외고폐지 자격론? 양반이 양반제 폐지하자고 해야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이재석] 직선 서울시 교육감으로는 처음 4년 임기를 끝내고 연임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만나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펼쳐갈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계시죠?

[조희연] 안녕하세요?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반갑습니다.

[이재석] 재선 이번에 성공하셨고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소감이라도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조희연] 제가 4년 동안 조용한 변화 그러면서도 일관된 혁신, 이런 큰 기조로 이렇게 서울 학교를 나름대로 지원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보수, 진보 혹은 좌우 여러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재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석] 이런 질문 어떨까 모르겠는데 지난 4년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가 자평하시기에 이것은 성과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랑 이것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희연] 큰 틀에서는 저희가 혁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의가 혁신 교육 4년을 이어왔고 앞으로 미래 교육 4년을 이어간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정책이 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교육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게 저희가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앞의 과제, 공교육 강화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초등학교 안성맞춤 그리고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 유치원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모델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해왔고요. 부족한 점은 제가 일반고 전성시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고가 확실히 중심에 선다. 그게 고등학교 공교육 강화의 중요한 목표였는데요. 이게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고교 서열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일반고 전성시대를 충분히 열지 못한. 일반고가 나름대로 내적으로 강화되고 전반적으로 고교 서열화 체계에서 보통 고등학교가 특목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일반고의 공교육이 조금 강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많이 강화됐고요. 그런데 그런 고등학교 공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셔서 여쭙자면 지금 자율형 사립고 문제라든가 외국어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단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조희연] 그래서 저는 자사고 폐지를 4년 기간 내내 제가 전면화했고 그것이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까지 갔죠. 그래서 교육부에도 기본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번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또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을 때 저는 김상곤 장관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서울 교육청이 그런 점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공약인 만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부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강력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입장을 갖고 저는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자사고, 외고 폐지 권한이나 자사고 평가의 전면적인 권한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방향은. 그래서 조속히 이관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이관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교육부와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까?

[조희연] 사실은 원래 한 80가지 정도 권한 이양. 왜냐하면 교육자치, 지방분권의 큰 흐름에 맞춰서 교육 영역에서도 분권화의 방향 같은 게 있습니다. 교육 자치, 학교 자치를 확대하는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큰 방향이 있고. 한 80여 가지 의제 중에 그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속도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 속도를 강조하시고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내용 보니까 앞으로 1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속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계신 반면에 지금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러면 거기에 좀 조율이 잘되어야 할 텐데.

[조희연] 자사고, 외고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에서는 동시전형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유형들하고 자사고, 외고, 일반고가 동시에 지금까지는 자사고, 외고나 특목고가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선택할 거 하고 거기 떨어진 학생들이 후기에 일반고를 가는 거죠. 옛날 전기, 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낮은 수준의 개혁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수준의 개혁이 완전추첨제입니다. 이번에는 조영달 후보께서도 이 부분을 주장하셨고요. 그다음에 높은 수준은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낮은 수준만 채택을 했고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자사고, 외고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는 게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말씀하신 골든타임 1년 안에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까지도 달성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희연] 달성될 것이라고는 예상 못하고요. 저는 이관 문제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령이라는 게 보통 고치려면 3개월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5~6개월 걸리는데요. 저는 내년 초까지라도 정말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개선 정책에는 이 부분이 아직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저희가 김상곤 부총리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향후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거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선거 기간에서도 좀 보수 진영에서 그런 공세가 있었고 일부 자사고나 외고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두 아들분들은 외고를 졸업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작 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자격론을 이야기하는 공세가 분명히 있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희연] 자격론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정말 적정하느냐, 부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외고 나왔는데 자사고, 외고 폐지를 내거니까 그 점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는 그러면 자사고, 외고를 나온 자녀를 둔 부모는 다 영원히 자사고, 외고 폐지를 지지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이나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보면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이게 더 설득력 있고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민이나 천민이나 중인들만 양반제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면 크게 공감대가 적은 거고 저희처럼 오히려 저는 그렇게 역으로도 양반 출신이 양반제 폐지를 주장하는 게 오히려 시대적 흐름이다. 오히려 그게 전향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거꾸로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작은 변론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석]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두발, 복장 자유화 문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KBS 교육담당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두발, 복장 자유화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 제도를 도입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절차는 그렇다고 치고 교육감님의 입장은 큰 틀에서는 두발, 복장을 전면적으로 자유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조희연] 그러니까 두발이나 복장 자유화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일제시대부터 또 권위주의 시대에 이어져 온 우리 아이들을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자율 선택권, 주체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두발이나 복장을 자유화해서 이렇게 정말 잘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상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인 입장입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두발하고 복장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발은 저는 훨씬 더 전면적 자유화로 해도 된다. 이게 초기에 약간 시행착오 과정만 우려를 불식하면 되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두발 자유화를 한 많은 학교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렇게 보고가 올라옵니까, 두발 관련해서는?

[조희연] 왜냐하면 배명고등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두발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모범적인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보다 우려는 많지 않은데 복장은 예를 들면 계층 구분이 확 복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더 사치스럽게 되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론화라는 게 교육감이 생각한다고 바로 정책화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선택지를 좀 좁혀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좁혀서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공론화단을 만들어서 한번 의견 수렴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복장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안으로도 나중에 내놓고 싶은데요. 상의 정도만 학부모의 복장 자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상의 정도, 특히 여학생들은 바지냐 치마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상의 정도만 교복으로 하고 그것도 색깔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화해버리는 이런 중간 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을 토론해 보자,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학생들을 지금처럼 미성년자로 놓고 규제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상의만 교복으로 하고 하의만 자유화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화가 된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완전 자유화도 의제로 하고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계층 그런 분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을 열어놓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복장의 전면 자유화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나 일반 시민의 우려를 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자는 의미보다는요.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희연] 여학생들이 예를 들면 체육복 그냥 입고 겨울에 등교하게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바지를 자유롭게 입는다든지 이런 요청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열어놓고 한번 공론장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관계자들 그러니까 학생을 포함한 그 관련자들이 다 들어가야겠죠. 관련자들이 다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희연]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이나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 변화해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계속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공론화를 하고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또 공론화를 할 수 있고요. 제 임기 말에 한 번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나 공동체의 상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교편을 오랫동안 잡으셨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대학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기사 보니까 ‘바칼로레아 도입’ 그러니까 논술형 시험 도입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조희연]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 시대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이야기하면 꼭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래지향적이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훨씬 창의적으로 하려면 지금처럼 진도 빼기, 선행학습 위주이지 않습니까? 진도 빼기에 바쁜 식으로는 진정한 창의성이 길러지지 않거든요. 어제도 미래의 우리 젊은 데니스 홍이라는 유명한 정말 첨단로봇 과학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창의력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 혁신이 필요하고요.

[이재석] 마무리해 주실까요?

[조희연] 대학 입시는 또 다른 선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은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해서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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