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에..IT산업노조 '반대'

오동현 입력 2018.06.29. 17:51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ICT 업종 특별 연장근로'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산하 조직으로, SI 업종의 SK(구 SK C&C)분과, 게임산업분과, 정규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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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ICT 업종 특별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노조 "ICT 산업 노동자도 원칙적 52시간 근로 원한다"
노조 "ICT 산업에 필요한 것은 추가노동이 아니라 추가인력"
【서울=뉴시스】주요 IT서비스 업체 노동관계법 적발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ICT 업종 특별 연장근로'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ICT 산업 노동자도 원칙적 52시간 근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ICT 산업에 만연한 기형적인 노동환경에 눈 감은 채 일방적으로 회사의 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당장은 관리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의 야근과 특근과 철야 근무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경우는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발 조직 확보와 일정관리조차 체계가 잡히지 않은 탓에 늘 비상상황에 시달리는 것이 수많은 ICT 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CT 산업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내던진 진짜 범인은 긴급장애가 아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인력으로 노동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돌아가는 ICT 산업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무책임한 경영"이라며 "뼈에 스며든 장시간 노동은 건강을 해치고,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앗아가 결국 고급인력인 ICT 노동자들을 정년도 되기 전에 은퇴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불과 얼마 전 ICT 노동자들 사이에는 '크런치'라는 말이 뜨겁게 오르내렸다. 쉴 새 없는 연속 노동, 끊임없는 연장 노동이 마치 필수 불가결한 것인 양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던 크런치는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이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리랜서 도급과 하청이 정착한 SI 업계는 많은 수의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52시간 근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처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초과근로만큼 일정기간 내 대체휴무를 의무 지급하도록 하고, 주당 추가근로가능시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금까지도 기업들은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직 채용, 도급 고용, 파견과 하청 등을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 왔다. 정규직 또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공짜노동을 강요 받아온 역사가 있다"며 "ICT 산업에 필요한 것은 추가노동이 아니라 추가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ICT 산업 노동자가 납득가능한 '연장근로 허가 요건 및 보상방침'을 다시 명확히 밝힘으로써, ICT 노동자들만을 비정상적 장시간 근로에 떠밀어 넣으려 하는게 아님을 진정성있게 설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산하 조직으로, SI 업종의 SK(구 SK C&C)분과, 게임산업분과, 정규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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