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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에 감독 내용 누설..개선책까지 조언

홍성희 입력 2018. 07. 01. 21:56 수정 2018. 07. 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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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피감 기관인 삼성 측에 근로감독 내용과 개선 방안 등을 알려준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건을 보면 정 모 차관은 삼성 측이 불법파견과 관련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 모 실장에게 삼성전자 황 모 상무를 접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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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피감 기관인 삼성 측에 근로감독 내용과 개선 방안 등을 알려준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건을 보면 정 모 차관은 삼성 측이 불법파견과 관련해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 모 실장에게 삼성전자 황 모 상무를 접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상무는 전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입니다. 권 실장은 실제 황 상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법파견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삼성의 불법파견의 실태를 나열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삼성 측에 제안한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삼성이 내놓은 최초 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면서도 "삼성 측이 소요비용, 노사관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개선안 이행을 힘들어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하청업체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자율적으로 집계하라"는 등을 제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실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 문건의 제안대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 불법파견 봐주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문건들이 삼성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 대부분은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한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문건의 존재를 알고서도 한 달 넘게 개혁위에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위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받고 노동부를 추궁하자 그때 문건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또 삼성 봐주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을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노동부에 밝혔지만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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