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원한다" vs "인종차별 반대"..난민 갈등 격화

한승곤 입력 2018.07.02. 10:48

"인종차별이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 "인종차별 반대한다. 가짜 난민은 없다." ,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인종 혐오자는 더더욱 아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국민연대'는 집회를 열고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시간 50m 떨어진 세종로파출소 앞에서는 시민단체 '벽돌'이 난민 수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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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난민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왼쪽 사진)가, 세종로파출소 앞에서는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종차별이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 “인종차별 반대한다. 가짜 난민은 없다.” ,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인종 혐오자는 더더욱 아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다. 각각 주장이 뒤섞여 난민 수용에 대한 갈등이 인터넷을 넘어 현실에서도 격화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국민연대’는 집회를 열고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경찰 추산 700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날 한 시민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며 토로했다

또 같은 시간 50m 떨어진 세종로파출소 앞에서는 시민단체 ‘벽돌’이 난민 수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명(경찰 추산 7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 등 현수막을 흔들며 난민 수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미 난민 수용 찬반 게시판으로 뒤덮인 상태다. 청원 게시판 검색어에 ‘난민’으로 검색하자 관련 게시물만 2,485건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지난달 13일 청원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청원은 마감이 13일 남았지만 2일 오전 10시 기준 582,675명이 이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은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난민 수용 논란을 다루고 있는 기사는 연일 찬반 댓글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달 27일 서울 이태원 이슬람 거리에서 무슬림들의 의견을 전한 기사는 2일 기준 댓글만 6000여 개가 넘어간 상태다. 다른 관련 기사 댓글 상황과 각종 커뮤니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난민 수용을 두고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발의했다. 한국 체류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 은폐한 경우 ▲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 심사 기간 6개월→60일 단축 및 이의신청 절차 폐지 ▲난민 아닌 걸로 발각될 경우 즉시 추방 및 지원금 반환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이지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른 최대한 인도적 처우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난민 수용 반대 입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적 불평등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혐오의 정서와 연결되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에는 기회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민 500명 수용하는 걸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잣대로 터부시하는 이 나라는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에도 관심이 없다”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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