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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문닫은 개인사업자 84만명, 단순폐업률 76.3%..연간 100조 허공으로

이승환 기자 입력 2018. 07. 04. 14:00 수정 2018. 07. 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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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가 8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대비 폐업 개인사업자 비율은 무려 76%를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창업 5년 뒤 생존한 비율(5년 생존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초기 창업 실패에 따른 자본결핍 등으로 재창업 실패 확률도 높은 데다 연간 100조원 수준의 창업 실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 창업에서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실효적 창업교육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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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0년간 평균폐업률 57%, 남성기업인 생존율 높아
이영달 교수, 중기부 주최 토론회서 "초기창업 부실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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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가 8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대비 폐업 개인사업자 비율은 무려 76%를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는 4일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레드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가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인원은 110만726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83만9602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단순 폐업률)은 76.3%였다. 최근 10년 동안 개인사업자의 단순 폐업률은 평균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10년간 단순 폐업률이 평균 57%였다.

창업 후 1년 동안 생존한 기업형 사업체(2인 이상) 비율은 79%였다. 다만 창업 5년 뒤 생존한 비율(5년 생존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생존율이 30대 미만 생존율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남성 기업가 생존율이 여성보다 5%p 정도 높았다.

이 교수는 "초기 창업 실패에 따른 자본결핍 등으로 재창업 실패 확률도 높은 데다 연간 100조원 수준의 창업 실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 창업에서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실효적 창업교육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기 창업 상태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중간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일본·중국처럼 한국도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분산·규정됐으나 규정 간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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