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이언학·박범석, 검찰 제동 건 영장판사 3인방

권성동·이명희 등 구속영장 잇단 기각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언학 판사도
MB정부 이채필 전 장관 영장발부 거부
"선진국에선 불구속 재판이 스탠더드"
검찰 영장기각률 25%까지 증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박범석(왼쪽) 부장판사와 허경호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국가정보원 돈을 유용해 ‘제 3노총’을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자정 무렵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51ㆍ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도대체 얼마나 증거를 더 제출해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수사를 놓고 법원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검찰 역시 즉각 반박 문자를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 들어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14건) 가운데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두 차례다.

같은 날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4ㆍ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춘천지검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올 초 별도로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언학ㆍ허경호 부장판사 모두 김명수(59ㆍ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임명한 민중기(59ㆍ연수원 14기) 서울중앙법원장 취임 이후 영장담당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5월에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변희재(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부 판사 3명 가운데 나머지 한명인 박범석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4일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양호(69) 한진 회장의 부인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표현에는 이대로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판사의 우려가 깔린 것”이라며 “검찰 역시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한 수사 결과물 가운데 상당수가 과연 실체적 진실에 가까웠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피의자 5919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기각률은 25.1%(1485명)에 달했다. 2015년(21.8%)과 2016년(22.2%)에 비해 높은 수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