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기무사, 해체 버금가는 개혁"..한국당만 "노코멘트"

최형원 입력 2018.07.06. 21:28 수정 2018.07.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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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 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기무사의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2016년 11월 18일 :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유언비어, 선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연국/청와대 대변인/2016년 11월 18일 :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추미애 대표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한 기무사는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면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무사는 본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도 진상규명과 전면 개혁, 나아가 해체까지 촉구했습니다.

[신용현/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장정숙/민주평화당 대변인 : "인적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기무사에서 위수령 검토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노 코멘트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가동되면 기무사 역할 조정 등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