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용 전기요금, OECD 최하위 수준.. 산업용은 중간 정도"

영국과 IEA 보고서 발표 잇따라.. 정부 산업용 인상 타당한지 논란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최근 발간한 '국제 산업용·가정용 에너지 가격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기준 kWh당 8.47펜스(약 125원)로,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28개 중 가장 낮은 캐나다(8.46펜스)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로, 한국의 3배가 넘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은 kWh당 7.65펜스(약 113원)로, OECD 회원국 중간값(7.62펜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장 비싼 나라는 이탈리아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간한 2018년도 1분기 '에너지 가격과 세금' 보고서와 유사하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넷째로 낮았다.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였고,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캐나다였다. 가장 비싼 나라는 덴마크, 다음은 독일이었다. 산업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35개국 가운데 열넷째로 저렴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을 세워두고 비싼 LNG와 석탄화력 발전이 늘면서 2분기 연속 12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자,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