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퇴장을 재촉할 미국 좌파의 전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요 며칠 새 북미 대륙의 두 선거 소식이 세계인의 이목을 모았다. 하나는 7월 1일 실시된 멕시코 총선 결과다. 대통령부터 상하원, 주지사까지 뽑는 선거에서 좌파 성향인 국가재건운동(MORENA)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일명 '암로AMLO')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이 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1935~1940년에 집권한 라사로 카르데나스 대통령이 진보적 민족주의 성향의 개혁 정책을 펼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남쪽 이웃 나라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선거혁명'이다.
이에 비하면 다른 한 소식은 어쩌면 너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 미국 뉴욕 한 지역구의 선거, 그것도 본선이 아니라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였기 때문이다. 6월 26일 실시된 뉴욕 제14선거구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8세(1989년생)의 히스패닉 여성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10선의 현역 의원 조지프 크롤리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표차도 많이 났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57.13%를 얻어 크롤리를 10% 포인트 넘게 따돌렸다.
제14선거구는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유권자 수가 전체의 80%를 넘는다. 따라서 오카시오-코르테스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에 최종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14선거구의 이변은 비록 예비선거 결과임에도 정치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신인이 거물을, 20대가 기성세대를, 여성이 남성을, 라티노가 백인을 이겼으니 다들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로 여기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대변하는 이단과 소수자, 새로운 흐름의 목록에는 한 항목이 더 있다. 오랫동안 미국 정치판에서 추방돼 온 무시무시한 금칙어,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버니 샌더스 바람의 후폭풍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선거운동에서 핵심은 정책 공약을 알리는 것이었다. 양대 정당의 정책 차이가 희미해져서 선거 쟁점이라고는 추문과 흑색선전밖에 남지 않은 미국 정치판에서는 이것 자체가 신선한 시도였다. 그럼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를 이끈 핵심 공약은 무엇이었는가?
우선 미국 진보 세력의 오랜 숙원인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 도입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나 공적 의료보험 확대를 공약했다가 집권 후 후퇴한 바 있다(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2016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핵심 공약도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 도입이었고, 그는 지금도 이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공약 하나만으로도 민주당 주류 리버럴과 좌파가 선명히 구별된다.
긴급하게 손봐야 할 영역은 의료만이 아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교육 체계 역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외쳤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대다수 대졸자들을 빚더미에 몰아넣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1단계로 공립대학부터 등록금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이 역시 샌더스의 대선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성인을 위한 무상 직업교육 확대도 강조했다.
의료와 교육만이 아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산이 아니라 주거권 차원에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공적 연금 제도의 강화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공약 중에는 우리에게는 낯선 내용도 있다.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가 그것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실업 문제의 대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일자리보장제를 제시했다.
일자리보장제란 국가가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히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수준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직접 구직자들을 고용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처음 주창한 이들 중 한 사람인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 영역에서 국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마땅히 고용과 관련해서도 최종 고용자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산 소유자들을 위해 국가가 전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운명이 달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미국 사회운동에서는 21세기형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을 놓고 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제가 경합 중이다. 기본소득제에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20세기 복지국가의 목표였던 완전고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들은 일자리보장제를 지지한다. 국내에 소개된 저작으로는 L.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홍기빈 옮김, 책담, 2017)이 이런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선거에서 오카시오-코르테스도 미국을 21세기형 복지국가로 전환시키는 핵심 고리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했다.
한편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미국 사회의 여러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았다. 엄격한 총기 규제를 약속했고, 민영 교도소를 철폐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과 소수 인종,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했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손발 노릇을 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를 공약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자신의 이러한 정책 지향을 '민주적 사회주의'라 뭉뚱그린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현실정치에 도전하는 이가 'S-word(socialism,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다들 자살행위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적 사회주의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민주당 주류 중진 정치인을 눌렀다.
물꼬를 연 사람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줄곧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해온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그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도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젊은 세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에게 길을 열어줬다. 샌더스 열풍에 동참하면서 이들은 비로소 금융세력 제압, 노동자 민중 역량의 강화, 유럽식 복지제도 도입, 흑인과 여성 ‧ 소수자 인권 보장 등등을 아울러 표현할 말을 찾아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회주의'였다.
샌더스는 비록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지 못했지만, 샌더스에게 영감을 얻은 세대에게는 모든 게 이제야 시작이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에 이어 '민주당을 점령하라(Occupy Democratic Party)' 운동에 돌입했다. 미국 전역에서 '샌더스 진보파', 말하자면 미국식 급진좌파가 민주당 각급 공직후보 예비선거에 뛰어들어 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이변은 그 일환이자, 이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게다가 이는 결코 무정형의 자생적인 흐름만은 아니다. 조직적인 구심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이하 민주사회주의그룹)'이라는 준정당 조직이다. 실은 오카시오-코르테스도 이 조직의 회원이다.
2016년 이후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의 급성장
민주사회주의그룹은 흔히 미국 민주당 내 좌익 분파로 소개되곤 한다. 하지만 그다지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비록 이들이 공직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내 분파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사회주의그룹 자체가 하나의 독자 정당이라 볼 수도 있다.
민주사회주의그룹의 뿌리는 둘이다. 하나는 미국 사회주의운동 및 좌파정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던 미국사회당(SPA)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당은 20세기 초에 한때 연방 하원에 진출했고 다수의 시장을 당선시켰으며 대선에 철도노동조합 지도자 유진 데브스를 후보로 내 상당한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민주당 정부가 뉴딜 정책을 펼치며 사회당 정책 중 일부를 흡수한 뒤에는 좀처럼 당세를 신장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1972년 당대회에서 명칭을 '미국 사회민주주의자들(SDUSA, 이하 사회민주주의그룹)'로 바꿨다.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꾸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정당(Party)'을 표방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미국사회당의 오랜 도전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결정에 불복해 아직까지 '미국사회당(SPUSA)'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 사회당 당원들 중 이쪽을 선택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대다수는 민주당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정당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문제는 사회민주주의그룹을 이끈 이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반공주의 성향의 구 리버럴과 손잡으려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그룹은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저명한 사회주의 이론가 마이클 해링턴이 이끄는 상당수 구 당원들은 이에 반대해 독자 조직을 건설했다. 이것이 민주사회주의그룹의 한 뿌리가 되는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DSOC)다.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도 민주당을 현실정치에 개입할 통로로 삼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반전운동을 비롯해 1960년대의 여러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주당 내 급진적 부분과 동맹하려 했다.
이런 노력의 와중에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는 현 민주사회주의그룹의 또 다른 뿌리와 만났다. 1971년에 결성된 새미국운동(NAM)이었다. 새미국운동은 1960년대에 신좌파의 기둥 구실을 한 학생조직 민주사회학생연합(SDS)에서 마오주의에 경도된 흐름과 결별한 이들이 따로 꾸린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1983년에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와 통합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그룹이 탄생했다. 5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출범한 새 조직은 보수화 공세가 한창이던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미국 최대 좌익 정파가 됐다.
민주사회주의그룹은 이때부터 줄곧 민주당을 통해 선거정치에 개입했다. 그렇다고 민주당 '안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애당초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안과 밖이 확연히 구분되는 정당이 아니다. 상당수 주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 등록할 때에 '민주당(원)' 혹은 '공화당(원)'으로 기재하는 나라에서 민주당/공화당은 (유럽식) 정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선거제도의 일부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연방정부 권력과 직결된 양당 최상층부는 엘리트가 철저히 장악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바깥의 기준을 적용하면, 민주당/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사회주의그룹 쪽이 정당의 기준에 더 부합한다. 민주사회주의그룹은 회비를 내며 기관지를 구독하는 회원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선출하는 자체 집행부와 대의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민주사회주의그룹은 선거 이외의 일상 활동에서는 민주당과 별 상관없이 움직인다. 게다가 선거에서도 꼭 민주당 틀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2000년 대선에서는 상당수 회원이 녹색당의 랠프 네이더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사회주의그룹은 사회민주주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의 회원이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창시자 격인 해링턴은 미국을 서유럽식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스웨덴 임노동자기금처럼 자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사회가 장악하는 시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그의 말년작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김경락 옮김, 메디치미디어 펴냄)에 이런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지금도 민주사회주의그룹은 이렇게 천명한다.
"우리는 사적 이윤, 소외된 노동, 부와 권력의 엄청난 불평등, 인종과 성과 성적 지향과 성별과 장애 유무와 종교와 출신지에 따른 차별, 기성 질서를 지키기 위한 폭력과 억압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다. 우리는 자원과 생산에 대한 민중 통제, 경제 계획, 평등한 분배, 페미니즘, 인종 평등과 비억압적인 상호관계에 바탕을 둔 인간적인 사회 질서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자다."
분명 사회주의인터내셔널 소속 정당들이 1980년대 이후 걸어온 길과는 대비되는 지향이다. 게다가 민주사회주의그룹 안에는 공산주의 분파,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분파 같은 더욱 급진적인 소수 분파까지 존재한다. 결국 민주사회주의그룹은 작년에 사회주의인터내셔널에서 탈퇴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정당들까지 여럿 결합해 있는 국제조직에 매여 있기보다는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좌파 흐름과 개별적으로 연대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민주사회주의그룹은 금융위기, 오바마 정부의 개혁 포기, 샌더스 바람, 트럼프의 대선 승리 등을 거치며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하자 이들의 정박지로 급부상했다. 2016년에 7000여 명이던 회원 수가 다음해에 2만8000명으로 4배나 늘었고, 현재는 4만2000명이 넘는다.
신입 회원의 거의 80%는 35세 이하다. 회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젊은 조직으로 거듭난 것이다. 더불어 패기와 자신감도 고양됐다. 민주사회주의그룹 대의원대회는 사회주의인터내셔널 탈퇴와 함께 팔레스타인 민중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인터내셔널가를 제창하며 폐회했다.
민주사회주의그룹의 젊은 새 회원들은 미국 곳곳에서 노동조합, 협동조합, 주민단체 같은 풀뿌리 조직 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점령' 운동에 나서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는 이 새로운 물결이 세상을 향해 띄운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단지 첫 번째일 뿐이었다. 그 뒤를 이을 섬광은 과연 어떠할지, 지금은 그 밝기도, 규모도 예측하기 힘들다.
제국의 황혼, 공화국의 새 시작
아니, 예측의 자료가 없지는 않다. 영국 노동당이 창당한 해는 1900년이다. 한때의 지구자본주의 패권국 대영제국에 황혼이 드리우던 바로 그 무렵이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지만 노동 진영의 전진은 계속돼 1923년에는 드디어 노동당-자유당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창당한 지 20년만의 빠른 성장이자 집권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대영제국은 더욱더 그 이름과 멀어져서 고만고만한 여러 열강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됐다.
느닷없이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미국 정치에 부는 바람이 혹시 제국의 황혼기에 나타나는 심원한 변화의 반복이 아닌가 싶어서다. 마치 한 세기 전 영국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제국의 확장 대신 국내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대중의 흐름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역으로 보면, 이런 흐름의 성장이 가속화할수록 그만큼 제국의 퇴장 역시 재촉되는 것은 아닌가.
이 점에서 오카시오-코르테스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전쟁 경제에서 평화 경제로"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사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공약 대다수는 '복지 확대'로 정리된다.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데 비해서는 그리 급진적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뉴욕 한복판에서 들려온 함성이기에 이는 분명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다. 국내 복지 확대로 아메리카 제국의 전쟁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기만 해도 이는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정말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미국 정치 지형이 바뀌는 순간, 지구 곳곳에 드리운 제국의 그림자도 지평선 저 멀리로 물러갈 것이다.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작은 한 걸음이 세계인에게는 결코 작은 한 걸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의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인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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