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기무사 최근 2년간 특수활동비 460억 사용"

"매년 200억원 이상 배정.. 철저히 통제하고 개혁해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을 초래한 가운데 기무사가 지난해와 올해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에 달했다.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p 가량 상승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그러나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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