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남경필표 버스정책' 대수술

입력 2018.07.10. 17:46 수정 2018.07.10. 20:16

경기도가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를 6년 기한의 '한정 면허'로 되돌리는 등 기존의 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2일 한정 면허 기간이 끝난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안산·성남·경기북부 등 4개 권역에 대해 3개 버스회사에 시외버스 면허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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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인수위, 공항버스와 준공영제 개혁
무기한 공항버스 면허 6년 한정면허로 환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엔 '노선 입찰제' 도입키로

[한겨레]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화와 ‘남경필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를 6년 기한의 ‘한정 면허’로 되돌리는 등 기존의 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생태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이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의 시외버스화가 공공 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버스업체에 무기한으로 줘 ‘영생 흑자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공항버스 ‘6년 한정 면허’ 환원과 관련해 이미 (무기한) 면허를 받은 경기도 3개 공항버스 업체 중 “수원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안산·성남·경기북부권은 기존 업체가 공항버스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한정 면허로 전환해도 재산상 손실이 없다. 한정 면허 원상 회복을 위해 업체 설득과 법원의 중재 요청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수위 쪽은 “한정 면허 회복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2일 한정 면허 기간이 끝난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안산·성남·경기북부 등 4개 권역에 대해 3개 버스회사에 시외버스 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수원권은 전세버스가 임시로 운행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입찰제’ 중심으로 바뀐다. 인수위 교통대책특별위원인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노선 입찰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수익 노선에 대한 초과수익 환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선 입찰제 우선 대상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과 택지 개발 지구의 새 노선, 경기도에 인가·면허권이 있는 30여개의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폐지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일러도 내년 7월에야 폐지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20일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의 59개 노선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지사 인수위는 새로운 준공영제와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의 도입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