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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송영무 리더십..'계엄검토' 문건 최초판단 적절 논란

입력 2018.07.12. 11:55 수정 2018.07.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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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최초 인지한 후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평화집회 시위대에 계엄령 검토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 보고받은 직후 공개될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선거에서 정치 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송 장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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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갈려..'큰 형 스타일' 호평 속 잦은 설화는 감점 요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12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최초 인지한 후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 장관이 문건을 본 직후 군 검찰 수사 지시 등의 조처를 했다면 문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기에 규명됐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송 장관이 4개월여 조치를 미룬 탓에 작금의 특별수사를 자초했고, 그의 그런 대처로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2㎝의 큰 키에 '송 충무공'이란 별명을 가진 송 장관은 호탕한 성격으로 '큰 형 스타일'로 통한다. 그럼에도 잦은 '설화'는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충청 출신으로 '예(禮)'를 중시하는 송 장관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고집이 있다. 지난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보고받은 뒤 4개월간 뭉갰다는 언론의 비판에도 "진실은 곧 가려진다"면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그의 이런 성격을 잘 말해준다.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한 달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 장관으로선 보고를 한 달여 지체한 셈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촛불집회, 태극기집회와 관련해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에 관한 조치를 담은 이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송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당시 해당 문건 작성자와 그 작성 의도 등에 대해 송 장관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문건에 '결재란'이 없고 '문서번호'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 공식문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이 사령관에게 두고 가도록 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는 비밀등급 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송 장관은 평화집회 참가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계엄령을 검토한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개혁해야겠다면서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여기까지 송 장관의 인식은 그런대로 무난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즉각 규명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평화집회 시위대에 계엄령 검토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 보고받은 직후 공개될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특히 선거에서 정치 쟁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송 장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송 장관은 이 문건을 생산한 기무사를 개혁해야겠다면서 국방개혁 과제로 넣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에서 해당 문건의 제출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송 장관은 섣부른 공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이 즉각 군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지금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민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였다"면서 "송 장관이 문건 공개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 및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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