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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보 배경은?..'삼성 승계 봐주기' 비판

김수연 입력 2018. 07. 12. 21:22 수정 2018. 07.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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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는 가장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두 달에 걸친 심의에도 증선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을 경제부 김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평가 방법을 변경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적자 회사가 1조 9천억 흑자 회사로 갑자기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는 판단을 피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것이 잘못됐는지를 보기 위해선 그 이전 평가 방식이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어떤 평가 방식을 정할지는 회사의 선택이지만, 한 번 정한 평가 방식을 근거도 없이 갑자기 바꾼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지난 9일 : "저희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를 해달라..."]

결국,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안이 미흡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선위의 '반쪽' 결론이 '삼성 봐주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계 처리 변경으로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단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이 쟁점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로도 볼 수 있는 바이오젠 콜옵션의 공시 누락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삼성당사자에게는 뭐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은 그런 이제 결론을 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삼성을 위한 판결이다."]

두 달간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증선위, 새로운 감리와 조치안 요구가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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