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금지" 법령에 넣는다

개혁위, 기무사령부령 개정키로
'위반땐 강력처벌' 의지 담아
방첩·보안 본연임무 전념토록
조직·인원 20% 이상 감축 검토

[한겨레]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 앞에서 초병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기무사 존치의 법적 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보안 및 방첩, 첩보의 수집과 처리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무사 요원들은 군내 동향 파악을 넘어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정부 소식통은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 방안은 기무사를 본연의 임무인 방첩 및 보안에 전념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되는 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 요원들의 민간인 사찰 금지 및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인 사찰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 조항이 어떤 식으로 반영돼야 할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들 조항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무사개혁위원회는 또 기무사의 조직과 인원을 20% 이상 감축하는 방안, 기무사의 군 고위간부에 대한 동향감시 대상 계급을 ‘대령’ 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동향관찰 대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기무사의 군 간부 신원조사가 법에 규정된 임무여서 동향감시 업무를 모두 없애긴 어렵다. 다만 지나친 동향감시가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 제도가 기무사의 특권 의식과 월권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은 이날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공개 이후 처음 열린 개혁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논의 과정을 통해 기무사 개혁 방안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사건이 터졌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조금은 지켜보면서 기무사 미래 방향 정리를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민·군 합동위원회로 출범해 이날까지 12차례 회의를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