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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한국영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입력 2018.07.15. 17:58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 영대위)는 15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한 행사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한국영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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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과점 영대위' 토론회

(부천=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와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 영대위)는 15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한 행사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한국영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지영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최용배 집행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영화제의 부대행사에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토론에 앞서 정지영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외면하는 영화인도 있어서 이 운동이 동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토론회에서 공부를 좀 하고 이를 통해 이 운동이 확산하기를 빌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런 행사를 열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영화계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부 '행위규제'와 2부 '구조규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정인선 영화진흥위원회 객원연구원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분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6대 배급사와 직배사 영화가 아닌 영화는 개봉일이 임박해서야 예매가 오픈돼 예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향후 상영관 확보와 상영 시간 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성장이행협약에는 '배급사는 영화 종영 60일 이내 제작사에 정산을 완료한다'고 돼 있으나 2016년 기준 주요 투자배급사의 평균 정산 지급일은 90~110일에 달해 동반협을 무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반독과점 영대위' 토론회

이에 토론자로 나선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동반협 규약만으로는 당연히 상황 개선이 어렵고,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인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영화산업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동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은 "결국은 구조규제, 즉 법 개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쪽에 더 집중하고 영진위나 영화계가 더 강경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영진위가 지금까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용배 집행위원장이 "영진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부위원장은 "영진위가 직접 법 개정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영진위는 도 장관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칭 '한국영화보증금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영화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보증해주고 이 보증을 토대로 금융 지원을 받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상영배급복합체 문제의 구조적 해결방안'을 두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명수 명지대 법학대학 교수가 기조 발표했으며,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경신 교수는 "상영시장은 계열배급사의 지속적인 수직봉쇄를 통해 CJ, 롯데, 메가박스 등 3사의 점유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악화한 상황"이라며 "배급·상영의 동시 과점적 수직계열화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상영과 배급의 겸영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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