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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플루토늄 보유' 인정.. 美·日 원자력협정 연장

우상규 입력 2018. 07. 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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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30년 만기를 맞아 16일 자동 연장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도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과 핵확산을 우려해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 연장 조건으로 남는 플루토늄을 삭감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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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에도 양국 폐기 불원

일본이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30년 만기를 맞아 16일 자동 연장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1988년 발효된 현재의 협정은 일본이 핵무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우라늄 연료를 농축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폐기를 원하지 않는 한 30년을 주기로 자동 연장되는데, 양국 모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협정에 근거해 일본이 추진해 온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은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인 4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고속증식로 ‘몬주’를 만들었지만 잦은 고장과 사고로 거의 가동하지 못한 채 폐로 절차를 밟고 있다. 2009년에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풀 서멀’(열중성자로)을 도입했지만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2기만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플루토늄을 양산해 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어서 플루토늄 보유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안팎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핵무기 피폭국인 일본이 앞에서는 핵 비확산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과 핵확산을 우려해 미·일 원자력협정의 자동 연장 조건으로 남는 플루토늄을 삭감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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