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낙규의 Defence Club]기무문건 수사 시작.. 송 장관도 수사할까

양낙규 입력 2018.07.16. 05:45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착수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는 해명으로 밝혀지면서부터다.

특히 송 장관은 촛불 집회를 거론하며 계엄령 검토를 한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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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착수한다. 수사 대상자중에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은 전익수 수사단장을 포함해 해군(7명)ㆍ공군(8명) 소속 군검사 15명(영관 7명ㆍ위관 8명) 및 군수사관(부사관) 15명으로 이뤄졌으며 내일부터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는 해명으로 밝혀지면서부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법리적 검토를 받고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했지만 거짓이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법리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이 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며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기관 법리검토 의뢰는 없었고, 단순히 감사원에 물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사실 또한 감사원이 입장자료를 내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른바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재형 원장은 입장자료를 통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최원장과 별도로 만나 법률검토를 받은 것이 아니다. 송장관은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관련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외부 법리 검토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외부에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방어 논리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송 장관은 촛불 집회를 거론하며 계엄령 검토를 한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