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politics

[단독]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최종 기무사 축소 관건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입력 2018.07.16. 06:03 수정 2018.07.16. 07:42
자동 요약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오는 2020년까지 군 장성수를 75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장성수를 2020년까지 현재의 430여명에서 75명을 줄일 계획으로 청와대와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75명 장군 감축 계획은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논란이 커진 기부사령부에 대한 축소개편 정도와 맞물려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 관계자 "기무사 개혁 막기 위해 기무사 예비역 총동원 돼" 우려
기무사 장성 9명 -> 2명에 靑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오는 2020년까지 군 장성수를 75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장성수를 2020년까지 현재의 430여명에서 75명을 줄일 계획으로 청와대와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군수를 75명 줄일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7~80명 선에서 장군 감축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감축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장군 정원 감축은 대부분 우리 군의 75%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일선부대 통폐합과 국방부 직할부대 구조개편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장군 감축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군병력 감축과 덩치만 큰 군 조직을 전투부대 중심으로 개편해 표범처럼 날쌔고 강한 군으로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장군수 감축이 추진됐으나 군의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장군을 60명 줄이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정부들어 40명 감축으로 축소된 바 있다.

국방부의 75명 장군 감축 계획은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논란이 커진 기부사령부에 대한 축소개편 정도와 맞물려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장군수 감축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의 장성수 감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9명인 기무사의 장군을 2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에는 현재 중장인 사령관과 소장인 참모장, 준장 7명 등 총 9명이 장성이 보임돼 있는데 국방부는 당초 사령관 계급을 소장으로, 참모장 계급을 준장으로 낮추고 나머지 7명의 준장 보직은 축소개편해 대령급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무사가 반발하는데다 청와대도 기무사 장성을 2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기무사 장군이 2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관으로 꾸려져 기무사의 임무와 역할, 규모 등 기무사 개혁을 검토 중인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장영달 위원장)도 무엇보다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게 중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방개혁 2.0 계획의 마지막은 군 장성수 감축과 기무사 개혁인데 이를 막기 위해 기무사 예비역들이 총동원됐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방첩대와 보안사에 뿌리를 둔 기무사는 수십년 동안 계속 조직을 키워왔을 정도로 개혁이 어렵다"며 "송영무 장관이 목숨을 걸고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장군수가 9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될 국방개혁 2.0의 장군 감축규모는 70명대 초반이나 70명이 채 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

노컷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뉴스 1

연령별 많이 본 뉴스

전체
연령별 많이 본 뉴스더보기

추천 뉴스 2

추천 뉴스 3

추천 뉴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