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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와 싸우다 죽겠다" 한국당 '선장'에 김병준

배선영 입력 2018.07.17 23:48 수정 2018.07.18 0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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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앵커] 한국당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내몰린 한국당을 재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난파선의 선장, 계파와의 전쟁을 외쳤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난파선의 선장, 오늘 싸우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무엇과 싸우다 죽겠다는 겁니까? 결연한 각오인데요.

[인터뷰] 계파와 논리, 진영논리와 싸우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다른 게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 맡으기 전까지 직전의 상황까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 권한대행이 준비위원회 꾸려서 비상대책위원장 꾸릴 때까지도 얼마전 직전까지도 사실은 친박, 비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김성태 권한대행 본인의 입으로도 잔류파라는 표현까지도 쓰지 마라 우리는 아직도 친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다가 겨우 어떻게 보면 좀 국회 원내 구성 되면서 봉합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기류는 고스란히 유지가 됐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이 해결해 나갈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당내에 흐르고 있는 계파 아니겠느냐.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처음 앉으면서부터 강조를 한 건데요. 그건 동시에 또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이나 아직까지도 그 계파 분쟁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앵커] 계파 논리 없애겠다고 지금까지 외과의사 많이 왔었는데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뿌리 깊은 계파 논리, 이 계파논리 없애겠다는 거는 다른 말로 친박 청산하겠다는 겁니까?

이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인적 청산을 하면 계파 논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다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계파는 없다라는 선언하는 정도로 의미를 담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어려웠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다 보면 2007년도에 친이, 친박 계파갈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공천 때마다 공천학살이 있었고 내 편이 아닌 네 편에 대한 편가르기 정치가 이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점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병준 교수,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가 오면서 기대감도 있지만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게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금 마땅한 뚜렷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뭘 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겁니다. 리더십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현대의 리더십은 뭐냐 하면 과거에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영웅이 등장해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의 민주적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라 펠로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줘야 리더십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는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쪽에서부터 세우기 시작을 해서 오늘 사실 만장일치 추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단합이 좀 되나 보다 그랬는데 내부에서 아까 잔류파냐, 복당파냐. 혹은 구친박이냐 아니면 비박, 반박이냐 이 계파는 청산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의 일성도 계파논리 혁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비대위원장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당장 내일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인정할 것인가. 표면적으로 인정합니다.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지금 친박들이 들고 나올 논리는 정해져 있어요.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을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공천권 이런 것 없고 살생부 이런 거 못 만든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상대책을 실행하는 위원장이 아닌 거라고요. 그럼 지금 뭐로 온 거냐면 잠시 수습하기 위해서...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계속 하면 되지 뭐하러 외부 인사를 불러왔습니까?

이런 논란에 빠질 지금 위험이 아슬아슬한데 일단 친박계에서 어떤 포문을 열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미 포문을 연 것이 이 신임 비대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가지고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맞춰보면 그렇다면 모셔온 쪽은 친박이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국당의 강한 계파를 여전히 형성하고 있는 친박계가 반대를 했으면 김병준 위원장이 설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현직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꽤 많은 수의 의원들이 김병준 교수를 상당수 선호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의원이 계파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진영으로부터의 전쟁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중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굉장히 강성 우파적인 발언들과 이것에 뒷밤침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아마도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책실장을 했던 이전부터 대학의 교수로서 뭔가 합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할 건데요.

여기에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비대위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김병준 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정의당과 동률, 거의 비슷하게 된 이 지지율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만약에 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당기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김병준 교수에게 조금은 믿음을 주지 않았던 의원들과 한국당 내의 지지자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 밖의 친노 쪽에서도 견제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시죠.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니 당신의 탐욕에 따라 박근혜 총리 제의도 수락하고 비대위원장도 맡을 수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지는 마시라 이렇게 또 일격을 가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노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김병준 지금 위원장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교육부총리까지도 거론이 됐다가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친노분들은 상당히 폐족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적 곤경에 처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었어요.

그리고 당장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정국에서 총리를 수락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라든가 또 국민의당에서도 그때비대위원장 논의가 있었고 계속 보수의 후보들로 이름이 끊임없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러니까 친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잃고 나서 한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반대로 떠났던 분인데 마치 내가 그쪽 출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정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우리는 화합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 (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하셨던 인연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게 됐는데... ) 대척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좋은 경쟁 관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의 일부 친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은 대의명분을 지킨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뻔히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 보는 길을 갔던 분이죠. 대의명분을 늘 가지고 계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어째서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입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대한민국,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노무현 정신이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고요.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캐릭터가 권력욕을 넘어서 탐욕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게 나이가 들면 재물욕도 조금 내려놓고, 권력욕도 내려놓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앵커] 노무현 정신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들어보셨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이것을 노무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저기 다 대한민국이다, 이것도 해석할 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노무현 정신 중 하나가 지역감정,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영남, 호남정치 이게 한국 정치를 망쳐 왔다.

영호남 대립적인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통합의 정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추진한 통합 대한민국을 바라본 대통령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대한민국을 선을 그어서 여기저기.

사실은 남북 화해까지도 주도했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재인 정부 와서 어느 정도 한 걸음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통합주의,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노무현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선명성을 보는 거죠.

지금은 불합리하고 기득권층이 득세한 세상인데 앞으로 친서민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삶으로 나는 나가고자 하는 길을 뚫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점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이 두 말을 하는 인물들이 워낙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은 굉장히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으로 갔으니 그쪽 편으로 사시오. 이쪽의 정신적 지주를 언급하지 마시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나는 노무현 정신도 이쪽에서 혁신에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대척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경쟁관계라고 하시오. 혹은 상호보완적이라는 관계라고 하시오.

그런데 사실 이 3개의 말은 대척, 경쟁, 보완. 모두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적대적인 감정을 싣느냐, 객관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지 생산적으로 보느냐, 그걸 비생산적으로 보느냐 차이지.

나는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감정의 골에 어휘의 표현들이 얽히고 설킨 것일 뿐 결국은 남는 과제는 뭐냐 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행동하고 가는 길을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살신성인인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어서 거름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독배를 마시겠다인지 아니면 정말 권력욕을 넘어서 탐욕인지 이건 앞으로 천전히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쪽 저쪽 가리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김병준 위원장이 과거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또 친노 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갈리게 되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이와 같이 강하게 비판했지만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로서 김병준 위원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하게 발목 잡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재물과 권력에 대해서 탐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 게 우리 진영을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폄하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16년 4. 13 총선 과정에서 저쪽 진영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 당시에 반대진영에 있었던 진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마찬가지로 권력과 재물에 의한 탐욕이라고 볼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 각자의 가치와 원칙에 맞게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으로 몸을 담고 일했던 그 당시 정부의 상황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계파 패권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을 법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소위 말하는 계파 간의 갈등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한국당의 불합리한 측면들에 눌러 앉게 된다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른 얘기이기는 한데 살신성인인지 탐욕인지 알아보려면 다음 총선을 보면 된다,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직접적으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너무 이른 얘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의 전제조건이 되는 거는 신임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이 총선과 관련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벌써부터 김병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까지 그야말로 길게 끌고 가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를 정상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말씀하신 것까지 가려면 진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제대로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난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앵커] 일단은 어려운 결단을 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싣고 있지만 워낙에 비대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우려도 많습니다.

비대위의 역사라고 할까요? 잠시 보시죠. 지금 저희가 모아만 봤는데 16년부터 매년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김희옥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가 탄생을 한 건데요. 상당히 출범할 때마다 우여곡절도 많고 기대를 하는데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실패했죠. 앞선 두 번은 실패했죠. 2016년 4월 총선은 사실은 이길 거라고 낙관했다가 아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면서 굉장히 뜨겁게 놀랐고 그다음에 김희옥 비대위는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관리형 비대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정현 당대표 체제예요. 그리고 그 때도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탄핵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저지하지 못했어요. 내부도 그때 분당이 되고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 정국 이후에 인명진 비대위가 왔는데 그때 누구나 기억하실 만한 아주 설전이 벌어진 게 서청원 의원,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왜 정치판에 와서 기웃거리시느냐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절에 와도 되느냐,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때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었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홍준표 대표 체제였어요. 결국은 실패로 드러난 게 대선에서도 패배했고 지방선거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패턴이 똑같아요.

[앵커] 어떤 패턴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실패하면 외부에서 모셔오고 실패하면 외부에서 모셔오고. 그런데 결국 권한은 내부에서 주지 않고 내부에서 싸우다가 쫓겨나가고.

그런데 쫓겨나갈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나가면서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 당에 계파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파는 죽지를 않아요. 불사조 같아요.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내가 죽더라도 계파 논리와 함께 죽겠다고 지금 김병준 신임 비대위원장이 선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보수를 살려내는 데 엄청난 희생과 공을 세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먼저 하나,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정말 힘든 양날의 칼을 얘기한 것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칼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칼을 못 쓰면 칼잡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칼을 쥐어줘야 되는데 칼을 지금 안 쥐어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칼을 조만간 근일 내에, 저는 일주일 보는데요.

일주일 내에 쥘 것인가 아니면 나무에 올라갔는데 흔들림을 당하다가 떨어질 것인가. 지금 일주일이 아주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쯤에서 인명진 전 위원장은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났었는지 다시 한 번 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내가 마지막 비대위원장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결국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6번째 비대위원장인데 당의 어려움을 밖에서 사람 데려다가 극복하는 건 아주 부끄럽다.

더 이상 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 때문에 상처 입은 국민을 위로해 달라라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당시 인명진 위원장이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또 외부에서 외과의사를 데려왔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한국당에서 내부에서 결국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왔는데 저는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에게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게 있다라면 당의 가치와 노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외면받고 지지율이 정체되고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강경한 보수적인 인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선들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국당이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과거의 보수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선투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노선 투쟁에서 아마 김병준 교수가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나 우리가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과거의 인물들이 이걸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김병준 교수의 성패는 갈리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과거의 비대위원장들은 그와 같은 노력들을 쉽게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본인이 부딪히고 깨질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이야기를 끄집어 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얼마만큼 설득하고 당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지.

김병준 위원장의 성패는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대행이 이런 말을 했었죠. 내 목부터 내놓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시일 내에 칼자루를 정말 쥘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칼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드루킹의 최측근, 도 변호사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래픽부터 보시죠. 도 변호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명이 아보카고요. 경공모 핵심 회원입니다. 법률스태프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6년 노회찬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한 과정에 주도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특검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긴급체포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당시에 2016년에 사실 의정부지원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 원이 전달이 됐다라는 혐의로 포착하고 수사를 했지만 실제로 전달은 안 됐었고 5000만 원이 모아지기는 했었는데 내부 검토 상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입금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 변호사를 체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5000만 원이 사실 돌아와서 다시 경공모 계좌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 계좌 정보가 이 도 변호사가 주도해서 증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증거위조, 없는 서류를 꾸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긴급체포를 왜 했냐. 긴급체포를 하는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데 혐의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뭔가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라면 혹시 도주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것 두 가지... 도주우려라는 것, 증거인멸의 다 긴급체포의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보카, 이 아보카라는 필명이 아보카도예요.

[앵커] 아보카도입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이 되는 필명이 되는 거죠.

[앵커] 아보카도 변호사인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식물 이름을 딴 건데. 이게 처음 도 변호사가 총영사로 거론이 됐었을 때는 그다지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냥 지난번 경찰과 검찰수사에서는 참고인 정도로 끝났는데 특검이 들어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경공모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경공모라고 하는 모임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사회적인 지위, 연령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내세워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인물로 뽑혔다는 거죠.

변호사이기도 하고 연배도 꽤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 총영사로도 추천됐던 인물이라서 아마 좀 핵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특검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필명이 아보카, 아보카 도 변호사죠. 아보카 도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를 줘라, 드루킹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경공모에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동안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경공모와 거리를 두고 다른 이유로 드루킹과 인적이 관계는 있는데 서로 시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쯤 공직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물,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경공모의 리더그룹 중의 하나다.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라는 필명도 그렇고요. 활동한 것도 그렇고요. 아예 드루킹, 경공모의 법률 스태프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스태프라는 표현이 좀 어정쩡하기는 한데 법률자문, 법률고문 그렇게 썼을 때는 그 조직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앵커] 경공모 자체가 상당히 좀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체계적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5인방에 들어가거나 넘버2, 3를 다툴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오히려 드루킹에게 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도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특검이 이제부터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파나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동안은 누가 있었냐면 서유기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한. 기술담당이라든가 그런 자금책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팠는데 이제는 도 변호사가 핵심인물로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또 그동안 기간 동안 그러면 청와대와 접촉한 정황까지 나왔던 인물인데 어찌 보면 인사추천이 돼서.

이러한 인물을 그동안 검경이 그냥 방치했겠느냐.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저는 아까 특검보이 박상융 변호사 나오셨는데 말이죠. 브리핑 할 게 없다.

체포까지 해서 들이팠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좀 오히려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도는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서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요.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들어보시죠.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거로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도 제가 다른 언론사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안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뉴스로 떠오른 거죠.]

[앵커] 노회찬 원내대표, 그럴 관계도 아니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런데 드루킹 특검 수사과정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이름이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긴급체포된 것은 결국 그 당시 있었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돈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수사를 받았다가 돈을 법률적인 문제로 주지 않아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결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긴급체포가 됐다면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5000만 원은 어떻게 모금했고 그 중간에 전달은 어떻게 됐었던 것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특검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과거에 있었던 총체적 진실을 다 이야기하는 방법이 굉장히 온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무혐의 종결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관심사는 노회찬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일단 여태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뭐냐 하면 경공모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돈을 모아서 그 계좌에서 인출을 했다가 다시 또 경공모가 쓰는 계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전달됐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예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불법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그대로 가져다주게 되면 결국 정당법 위반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예 전달을 안 했느냐인데 그 내용 중에 만약에 어쨌든지 간에 나왔다가 전달된 사실이 있다라면 비록 돌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도 변호사, 아보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앵커] 지금 특검에서는 돌려받은 돈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특검에서 돌려받았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으로 문제소지가 예를 들어서 받았다면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맞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2016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아예 전달된 사실이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인터뷰]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5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중에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것을 조작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긴급체포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5000만 원이 나가서 어디로 갔은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천 몇 백 만원에 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작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인지,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남는 거거든요.

특히나 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해 줬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드루킹 일당이 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무혐의 처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 변호사가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특검이 면밀하게 들여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 기자 질문에 소환조사 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소환된다면 어떻게 보면 특검수사가 정치권으로 좀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래서 아까 정치권으로 특검의 칼이 겨눠지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 오늘 맞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체포는 영장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하나는 증거 위조, 증거조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어떤 문제가 남냐면 체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특검이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구속은 또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48시간 이후에 청구하느냐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구속에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특검이 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을 좀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바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부를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관계성의 깊이가 더 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럼 이전에는 왜 무혐의를 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잠깐 한 가지만 정정을 드리면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체포 과정에서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파악한 게 이 돈이 처음에 나갔다고 했었을 때 돈과 입금됐다고 했을 때의 돈이 그 돈뭉치 사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나간 돈은 어디 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아같은 액수라고 했지만 다르다면 그럼 나간 돈이 어디 갔느냐 내부에서 소화를 시켰느냐 배달 사고냐.

혹시나 아니면 노회찬 의원에게 진짜 갔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입금시킨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특검 수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노회찬 원내대표뿐 아니라 또 한 명의 정치인이죠. 김경수 지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 실제로 킹크랩, 매크로 이런 걸 이번에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밝혀질 거다. 오히려 특검을 해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게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특검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아봤다고 타박하시면, 야단을 치시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사람들을 가려보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선거 기간 중에 제대로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때 보면 실제 제가 조사받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공격당하거나 흠집 내기 이런 게 많았거든요.]

[앵커] 킹크랩, 그러니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다, 특검 소환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그래요.

[인터뷰] 왜냐하면 김경수 도지사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모 보좌관,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 시절에 있을 때 보좌관이 실제로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고 또 킹크랩을 시연하는 과정에도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종의 정황 증거 등을 통해서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게 연결고리로 압축될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특검이 빨리 소환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고 싶다고 얘기하는 만큼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 등을 통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를 오늘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증거를 모아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김 모 씨 같은 경우가 킹크랩 시연을 했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고 주변의 한 4명 정도가 그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이 맞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고 몇 명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보여줬다는 얘기는 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질신문을 통해서 좀 압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한 모 보좌관이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오사카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달라는 혐의로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모 보좌관이 뭔가를 했다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 차원에서 끝났다고 하면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경수 지사는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달라는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특검마다 수사 스타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번 허익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증거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드러나는 게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은 거의 저인망식으로, 일단 경찰과 검찰이 했던 부분들을 다 다시 훑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장검증하러 다시 사무실로 갔었고. 그래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출판사 썼던 사무실에서 짐 빼놓은 창고까지 다시 한 번 또 훑어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증거들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특검이 새로운 성과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좌우될 겁니다.

[앵커] 오늘 긴급체포 카드를 꺼내든 허익범 특검, 앞으로 수사가 좀 순풍을 탈지 난항을 겪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황당한 사건 얘기를 저희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전 과목이 유출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의사인데요. 내 아들 의대 좀 보내보려고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고3, 엄청난 일입니다. 전 과목 시험지가 유출이 됐는데요. 의사인 학부모 신 모 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곳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행정실장 김 모 씨와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중간, 기말고사에서 전 과목을 빼돌렸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에서 확대된 건데요. 처음에는 지난 7월 2일날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방학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7월 초에 쳤죠. 7월 2일날 다섯 과목의 시험문제가 유출됐고 그걸 이 학생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의 결과는 더 놀라웠던 것이 전 과목이 유출됐다, 전 과목은 9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만이 아니라 그 이전 중간고사도 4월입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유출됐다. 그럼 이게 다겠는가? 그 전에는? 물음표가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가슴 개탄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학생이 성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몰래 훔쳐나가도 이건 우리가 퇴학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학부모, 이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학부모와 학교, 물론 교사가 아니고 행정실장은 교직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후년에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관록 있는 교직원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공모를 합니다.

한 아이 때문에. 완전히 그릇된 방식으로. 이건 성적을 올려주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부모가 의사인데 아이를 꼭 의사를 만들겠다고 성적이 안 되거나 적성이 다르거나 하는 아이를 강제적으로...

그런데 또 어머니가 최소한의 자식에 대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시험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줬어요.

스스로 컴퓨터에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족보니까 이거 공부해.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의리가 있는 아이였나 봐요.

친구들하고 이걸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 입은 상처, 사실 본의 아닌 게 시험지 도둑이 돼서 점수를 좋게 맞은 이 아이와 그 친구들과 이 학생들을 정말 저는 파탄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근간, 그게 뭐냐, 공정성이죠. 이걸 허물어뜨리는. 이 어머니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건 생선을 맡은 두 고양이가 정말 해서 안 될 짓을 저지른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들을 의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둑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007 작전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떻게 빼돌렸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학부모 신 씨가 시험지 유출해 달라 하니까 행정실장이 직원 다 퇴근하고 열쇠로 등사실 들어가서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합니다.

다 복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시험지 전부 복사해서 원본을 다시 등사실에 넣어놨고요. 오후에 카페 근처에서 차에 타 있고, 엄마가. 이렇게 복사본을 쓱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문서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다 워드로 쳤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시험 족보 엄마가 얻어왔다 이러면서 줬다는 건데.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치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범행이 있기 하루 전에 카페에서 만나서 둘이 30분 동안 범행을 공모,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은 그나마 아들이 친구와 족보를 나눠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머지 똑같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면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말고사를 전부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 1명의 문제 때문에 전체가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아들은 학교를 자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광주 지역 일부에 있는 학부모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앞서 평론가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단 기말고사, 중간고사 단 이번만의 문제겠느냐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촛불정신, 촛불정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촛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봐야 돼요.

바로 이 정유라에 대한 대학에서의 입시 농단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학에서 학점을 조금 더 잘 주기 위해서 교수들이 노력했던 부분들 때문에 대다수가 이 부분으로 사법적 처리를 받습니다.

이것은 학점을 조금 더 잘 주기 위한 문제보다는 이게 바로 대학 입시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의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행정실장이 이와 같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험지를 빼돌려서 한국의 운영위원장에게 건넸을 때는 모종의 대가성이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이번 한 번의 문제겠느냐, 금품 등이 오간 흔적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 보면 고3 7월이면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할 때잖아요.

[인터뷰] 지금은 수능 시작입니다.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수시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3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적이 물론 요새 학생종합부냐 아니면 수능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학력고사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기록들이 모두 다 날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학교뿐이겠는가로 의문이 퍼져요.

다른 학교도 좀 혹시 유력한 학부모와 내부자가 공모하면 이런 식으로 유출된 곳은 없는 것인가.

만약에 누가 청와대에 또 민원게시판에 올려서 모든 고등학교 시험을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하면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좋은 대학에 자식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을 우리가 통과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핵심적인 대책을 당국에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과 학교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잠시 좀 들어보시죠.

[김상구 /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2018학년도 기말고사 및 중간고사시험지도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이에 경찰은 관련자 의혹 및 금품 수수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인터뷰] 모두가 힘들잖아요. 한 명 때문에 행정실 직원도 피해자고 학생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고요.우리 아이들 좀 보호해주세요.

[앵커] 다른 학생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거 지금 재시험까지 치러야 되는데 이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엄마의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화여대 국정농단도 얘기했지만 이화여대 교수들도 그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기말고사에 한해서 다시 시험을 쳐야 한다고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다섯 과목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월요일에 다섯 과목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수사 결과 전 과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네 과목도 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인데 또 방학도 해야 되는데 방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사실상 지금 대학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시험을 두 번씩 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피로도를 주는 거거든요.

이 불이익을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데 피해는 분명히 있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 줘야 할까요?

[앵커] 중간고사도 그렇다고 하면 한 학기 전체가 다 시험을 엉망이 된 거잖아요.

[인터뷰] 중간고사가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학생 것을 빼고 치러야 되는 건지 그럼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몇 명이나 보여줬는지 확인해서 다른 학생들 빼야 되냐.

그럼 다른 학생들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모른 채로 봤던 것 뿐인데 그걸 또 빼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학교하고 당국에서 마련해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들여다볼수록 애 끓는 모정에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학교 일을 계획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이런 시험지 관리가 부실한 것을 미리 알고 시나리오도 미리 맞추고 너무 계획적인 어떻게 보면 범행인데 이런 것도 좀 감안이 됩니까?

[인터뷰] 추가 수사를 해 봐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요직을 얻은 것도 그렇고 학교도 사립학교인데 학교법인 재단법인 쪽의 인사하고도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학부모 한 사람이 부탁한다고 이 얘기를 들어줄까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워서 추가수사 결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행정실장 윗선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야겠죠.

[앵커]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엄마의 진술이 참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엇나간 모정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상당히 좀 그늘지게 한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의대 가면 뭐 합니까?

[인터뷰] 의대가 아니라 어디를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건 가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한 게 이 어머니의 엇나간 모정도 그렇고 의대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

행정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나는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의 사정이 너무 짠해서 도와줬다, 짠해서 이 정도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아주 성인이에요, 마음심성을 보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추정을 해 보고요. 대가성이 있는데 행정실장의 대가성인지, 윗선 개입이 있는지.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게 등사실을 열쇠로 따고 들어갔다고 시험지가 유출되는 게 아니에요. 금고 안에 있어야 되고 봉인된 봉투 안에 있어야 돼요.

봉투가 봉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정황에서 몇 가지의 우연이 겹치면 우연이 두 개 이상 겹치면 필연 아닌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던 것은 또 왜 그랬던 것인가 의심은 끝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고사까지 빼돌렸다는 게 확인됐는데 그러면 지난해로 넘어가서 만약에 2학년 때 성적도, 1학년 때 성적도 조작이라면 이게 큰 문제가 내신이 반영되잖아요, 대부분의 대학에.

내신성적 자체의 서열이 왜곡됐다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학교가 또 교육청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터졌다고 봅니다.

[앵커] 내 아들 의대 보내보려고 하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큰 상처도 주고 또 내 아들 인생까지 또 그늘지게 하게 됐습니다.

씁쓸한 사건입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