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무사 폐지·인력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이철호 입력 2018.07.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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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기무사 인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무사 개혁위원회 13번 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장영달 위원장의 발언은 전격적이었습니다.

기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으로 이제는 존폐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해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 한 것 같아요."]

해체 이후 대안으로 우선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국방부 외부에 국군정보처나 정보청이라는 이름의 별도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같은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현재 기무사의 직무 중 일부 수사 기능과 첩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동향 파악 업무 상당 부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의 인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무사는 개혁위원회에 기존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축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 "30%는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는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 다수가 하고 계시는걸로 봐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 4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은 자료 검토를 끝낸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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