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를 왜 맡기냐고요?"..어린이집 사고, 국가적 재난일까

한승곤 입력 2018.07.20. 15:44 수정 2018.07.25. 10:32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3세 미만의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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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3세 미만의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영아를 봐줄 수 없는 맞벌이 등 상황에 놓인 부모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 씨(59·여)는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행위 등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인터넷 맘 카페 회원 등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을 통해 어린이집에 영아를 맡기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굳이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야 했냐” 라는 의견과 “그 어린애를 맡기고 싶어서 맡기겠냐”라며 각각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출산 장려와 이를 뒷바침하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판단하고 출산장려책 위주의 대책을 폈다. 하지만 매년 출생아 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줄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양육 어려움 때문에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초혼 신혼부부는 115만1000쌍이이다. 이 중 36.3%(41만 8000쌍)가 자녀가 없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0명으로 2016년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1.17명)보다 훨씬 적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비율은 맞벌이와 무주택 신혼부부에서 올라갔다. 맞벌이 중에서 무자녀 부부는 42.2%로 외벌이(30.9%)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무자녀 비중은 42.6%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29.9%보다 높았다.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맞벌이를 하면서 출산 계획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진 셈이다.

이 가운데 출산을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도 각종 사건·사고로 불안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2만78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5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고 발생 이유에 대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543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을 조사해 발간한 ‘행복한 영유아를 위해, 이제는 교사의 행복을 돌아볼 때’ 자료를 보면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 10명 중 2명(21.6%)은 학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또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8시간이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9.5시간에 달했다. 잔업 등의 영향으로 한 주에 초과 근무 하는 일수는 평균 2.6일이나 됐다. 영역별 직업행복감을 묻는 항목에서 ‘근로시간 행복감’은 5점 만점에 3.5점에 그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