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언론 통제..'민주주의 파괴' 계획, 누가 왜 지시했나

유선의 입력 2018.07.20. 20:23 수정 2018.07.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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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의원 검거…국회 표결 봉쇄" 계엄령 유지 계획까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60/NB11668560.html

[앵커]

오늘(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자]

문건이 과거에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아니면 군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통상적인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 무력화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표결을 일단 막고 그래도 안 되면 집회에 나온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잡아 들여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버리겠다, 이런 2단계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 저렇게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 또 야당 의원을 잡아가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 통상적인 답변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검토한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겠군요. 보니까 또 당시 국회 의석수 분포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기자]

여당 의원의 등원을 포기시키는 것만으로는 계엄령을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여서 전체 정원수를 줄여버리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아니면 일상적인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한 또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치밀한 시행계획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언론을 통제할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 있네요.

[기자]

저희가 지난 5일에 처음 공개한 문건에도 언론 통제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통제반, 보도검열단을 몇 명정도 만들겠다라는 정도였지 이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22개 방송 그리고 26개 신문,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 매체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통제요원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 JTBC 보도 이후에도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다는 계획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야간에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서 계엄군을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이 문건에 나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보면 서울에는 20사단 그리고 30사단 이런 기계화 사단들이 투입이 되고 8사단, 11사단 이런 것들이 지방에 2기갑, 5기갑 여단을 동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부대명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전차, 장갑차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도 이 문건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죠.

[기자]

여야 간 공방이 있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문건은 열람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그 전에 법사위가 먼저 끝났습니다. 한 20분 전에 끝났는데 그래서 결국 문건 열람이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방 내용을 좀 보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쿠데타처럼 군이 국회를 통제와 또 무력화를 의도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이 문건을 3개월 동안 쥐고 보고 하지 않은 그 경위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건이 제출되거나 또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세부 내용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꾸려져 있는 특별수사단도 아무래도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문건이 전달돼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단은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USB를 통해서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USB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USB 안에 이런 문건이 있다라는 경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 문건을 임의제출 받아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 드렸듯이 작성 경위와 또 지시 경로 등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였습니다.